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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해양·미세플라스틱은 막았지만 기후변화는 못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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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해양·미세플라스틱은 막았지만 기후변화는 못 막았다

2019.07.01 18:33
남아프리카 해안가에서 다이버가 미세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잔해물들을 수집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남아프리카 해안가에서 다이버가 미세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잔해물들을 수집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지난달 29일, 이틀 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2050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으로 방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오사카 블루 오션 비전’과 인공지능(AI)을 관리하기 위한 ‘G20 AI 원칙’을 담은 공동성명(오사카 선언)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공동 합의는 미국의 반대로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먼저 205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해양의 추가 오염을 ‘제로’(0)로 줄이는 ‘오사카 블루 오션 비전’에 합의하면서 처음으로 해양쓰레기 감축 시한이 제시됐다. 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의 해양 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전 세계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품의 생산에서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라이프 사이클’ 분석기법을 통해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신뢰성 있는 AI 관리를 위한 ‘G20 AI 원칙’도 성명에 포함됐다. 내용은 지난 5월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OECD AI 이사회 권고안’을 대부분 따랐다. ‘신뢰할 만한 AI의 책임감 있는 관리 원칙’으로 포괄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 웰빙 추구, 인간중심 가치와 공정성,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보안성과 안전성, 책임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AI 연구개발 투자 원칙, 디지털 생태계 구축 등 AI 정책과 관련한 권고사항도 제시됐다.

 

지난해 G20 공동성명에 들어갔던 ‘기후변화 관련 파리기후협약을 공동으로 이행하자’는 내용은 미국의 반대로 들어가지 못했다. 대신 ‘세계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기후변화에 관해 오히려 후퇴한 내용으로 평가된다. 파리기후협약은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 맺은 국제협약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2017년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했다.

 

대신 성명에는 ‘미국은 자국 노동자와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며 ‘미국의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5년부터 2017년 사이 14% 감소했고, 이는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첨단기술 개발과 배치에 전념하고 있는 미국의 노력에 힘입은 것’이라는 미국의 입장이 실렸다.

 

지난달 28일과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AI 원칙에 관한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기후변화에 관한 공동 합의는 담기지 못했다. G20 정상회의 제공
지난달 28일과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AI 원칙에 관한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기후변화에 관한 공동 합의는 담기지 못했다. G20 정상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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