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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그대로 두면 경제 장기침체 위기"…공학계, 법·제도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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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그대로 두면 경제 장기침체 위기"…공학계, 법·제도 개선 요구

2019.07.03 12:00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한국공학한림원의 자체 설문 조사 결과. 대부분이 장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공학한림원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한국공학한림원의 자체 설문 조사 결과. 대부분이 장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이 3월과 5월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3일 공개한 자체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경제는 안팎에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학한림원은 공학 분야 학계 및 연구계, 산업계 석학과 리더가 모인 단체로, 비록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경험이 풍부한 산업 분야 전문가가 포진해 있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우선 대다수 응답자는 한국의 향후 경제에 대해 비관적이었다. 80.8%가 장기적, 구조적 저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급격히 저성장세로 돌아선 뒤 그 상태가 장기간 고착화되는 ‘L자형 장기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몇 해 침체 뒤에 경제가 회복하는 ‘V자형 회복’을 기대한다는 응답은 5분의 1인 16.1%에 불과했다.


이 같은 저성장세의 원인으로는 국내외 요인이 다르게 조사됐다. 국내는 노동시장의 경직과 투자, 고용부진이 과반이 넘는 51%로 나왔다. 산업구조조정 실패와 신성장 동력 부재도 36.8% 꼽혔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답은 6.5%에 불과했다. 특히 최근 각계에서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꼽는 ‘인구구조 변화’를 원인으로 꼽은 응답은 1.1%로 극소수에 불과해 눈길을 끌었다.

 

장기, 구조적 성장 지연의 대내외적 요인들. 사진제공 한국공학한림원
장기, 구조적 성장 지연의 대내외적 요인들. 사진제공 한국공학한림원

국외 요소로는 글로벌 기술 격차 감소와 기업 경쟁력 약화가 74.3%로 압도적이었다. 이는 공학 기술 분야의 격차가 국가 산업 경쟁력에 가장 중요하다는 공학계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중국 수출 부진은 11.1%, 세계 경제 침체는 8.8%로 꼽혔다.


이에 따라 가장 중요하게 추진돼야 할 과제도 산업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성장 산업 육성(49.8%)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고용 및 노동시장 개혁(36.8%)이 두 번째로 시급한 과제로 언급됐다. 부실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과 양근화 및 사회갈등 해소는 각각 5%였다.
한국 제조업이 경쟁력 약화의 주요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은 98.1%의 응답자가 동의했다.

 

원인은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법과 규제의 미비가 꼽혔다. 정책적 대응이 가장 시급하다는 뜻이다. ‘주력산업 구조개편과 신성장산업 진출이 미흡해서’라는 응답이 56.7%, ‘정부의 산업구조 전환 여건조성 및 정책대응 미흡해서’라는 응답이 55.6%, ‘규제가 신산업 진출에 방해가 돼서’가 36.4%로 나왔다. ‘핵심 원천기술의 확보가 부족해서’는 26.4%, 중국의 급부상 및 산업 추월은 19.5%로 나와, 기술 자체의 문제도 그 다음 원인으로 제시됐다.


저성장세 고착화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중국 등 신흥국의 부상으로 한국의 전통 주력 제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 시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응답자의 60.5%가 “5년 이내에 한국의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잃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첨단기술 기반 신산업이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63.2%가 5~10년 걸린다고 답했다. 산업 구조 개편이 5년 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실기’할 것이라는 뜻이다.

 

대책 마련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법과 제도 개선이 꼽혔다. 사진제공 한국공학한림원
대책 마련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법과 제도 개선이 꼽혔다. 사진제공 한국공학한림원

공학한림원 석학들은 한국의 산업군을 3가지로 세분화해 각 산업군에 맞는 개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현재 한국 경제와 산업을 견인하는 반도체와 통신, 디스플레이는 향후 10년 지속 성장이 기대돼 더욱 고도화가 필요한 산업군으로 꼽혔다. 조선과 자동차, 건설은 구조개편이 필요한 산업군으로 꼽혔다. 바이오헬스, 의료기가, 배터리, 5G 통신은 신성장이 기대되는 산업군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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