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는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제9회 우주전파환경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초연결(IoT), 초고속(5G), 빅데이터 시대의 우주전파환경”을 주제로 우주전파환경 정책동향, 태양풍 지상관측, 4차 산업혁명과 우주전파환경, 우주전파환경 연구개발 4개 세션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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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획 중인 소재 및 부품, 장비 분야 대형 신규 연구개발(R&D) 세 건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최장 약 6개월이 걸리는 예타를 건너 뛸 수 있게 돼 보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총 1조 9200억 원 규모의 R&D 사업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예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신규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의 고유 권한이지만 2018년...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에서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트럭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동형 VR 체험 트럭은 특수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적용 받아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및 승인을 거친 후 사업을 시작한다. 전체이용가등급 콘텐츠 사용 및 안전장치 운영을 조건으로 VR을 통해 즐길 수 있는 게임의 종류도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 7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를 심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와 국제기구 최초 인공지능(AI) 권고안 수립, 도심형 과학문화축제 개최가 정부가 자체 선정한 우수한 행정 사례에 선정됐다. 하지만 최우수 사례로 꼽힌 5G의 경우 4월 상용화 당시 제대로 성능이 구현되는 지역이 부족해 "첫 상용화에만 집착하느라 내실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들었던 만큼 지나친 자화자찬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정책과 규제, 협업, 감사 등 분야의 우수 사례를 분기별로 발굴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2019년 2분기 수상...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자가 장남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유학 지원 자금이 포함된 금액”이라며 “최 후보자도 인지한 상태로 검토한 뒤 필요한 부분은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18일 "최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공개한 장남의 재산이 1억 559만 원인데 최근 6년 동안 증여세를 납부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세법상 직계비속은 10년간 5000만 원 이상 증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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