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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존엄사 선택한 환자 100명 중 1명에서 3명 중 1명으로…존엄사법 시행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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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존엄사 선택한 환자 100명 중 1명에서 3명 중 1명으로…존엄사법 시행 1년

2019.07.09 11:56
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뒤 환자 본인이 직접 연명의료결정 서식에 서명한 비율이 2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뒤 환자 본인이 직접 연명의료를 결정한 비율이 1%에서 29%로  29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법이란 회생 가능성이 낮고 치료해도 회복이 어려운 환자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멈추는 법이다. 존엄사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암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를 겪고 있는 말기 환자나 질병 제한 없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한 명의 판단하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또 지금 심각한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놓였을 때를 대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서류들을 작성하면 임종 과정에서 심폐소생술과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네 가지 연명의료 항목을 중단할 수 있다.

 

허대석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교수팀은 지난해 2월 5일부터 올해 2월 5일까지 연명의료결정 서식을 작성한 뒤 사망한 19세 이상의 성인 환자 809명을 조사했다. 그 결과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하는 서식에 서명한 비율은 29%(231명)이며, 시행 전인 1%에 비해 매우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환자의 연명의료 여부를 가족이 결정한 비율은 71%(578명)로 나타났다. 환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는 뜻이다. 

 

이 서식에 서명을 하면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진행하지 않거나, 이미 진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된다. 본인이 결정한 경우에는 연명치료를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비율이 98.3%(227명)였고, 연명의료를 받던 도중에 중단한 비율은 1.7%(4명)에 불과했다. 반면 가족이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한 경우(578명) 연명치료 도중에 중단한 비율이 13.3%(77명)으로 비교적 높았다. 자의로 연명의료를 포기하는 사례와 타의에 따른 결정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얘기다.

 

법 시행 당시 전문가들은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하면 말기 암으로 임종을 1개월 정도 앞둔 환자가 중환자실을 이용하는 비율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말기 암 환자의 중환자실 이용률은 2012년 19.9%에서 지난해 30.4%으로 조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환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는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보아 1년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임종 1개월 내 말기 암 환자의 중환자실 이용률이 감소하지 않고, 가족과 본인의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이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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