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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제도 축소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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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제도 축소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 커져

2019.07.10 18:47
2016년 6월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올해 전문연구요원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과학기술계가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2016년 6월 당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반대 기자회견에서 전국 이공계 학생 전문연구요원 특별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2016년 6월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올해 전문연구요원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과학기술계가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2016년 6월 당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반대 기자회견'에서 전국 이공계 학생 전문연구요원 특별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국방부가 이공계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정원을 절반 이상 감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자 이공계 각계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16년 국방부가 제도 폐지 기조를 밝혔다 한 차례 철회한 이후 ‘언젠가 다시 올 사태’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던 과학계는 이 같은 기조를 철회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전문연구요원을 포함한 대체복무 감축규모와 발표시기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사항으로 확정된 바 없다. 병역자원 급감 등 국방환경변화와 미래 우수 과학기술인재양성 필요성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원론적인 입장에 불과해 반대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행 연 2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의 정원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4년 1100~1200명 수준으로 줄일 계획을 세웠다. 계획대로라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기존 1000명에서 30% 줄어든 700명으로, 기업의 병역특례인원은 기존의 1500명에서 70% 감소한 400~500명 수준이 된다. 


지난 5월 31일 전문연구요원 제도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던 4대 과학기술원은 직접적인 대상인 만큼 바로 성명을 발표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학부 및 대학원 총학생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방부의 계획은 과학기술계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라며 “소식을 접한 후 곧바로 과학기술특성화대 연대체를 통해 이에 대응할 학생연대체를 꾸렸다. 국방부의 기조에 우려를 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곽승엽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지난해 서울대와 포스텍, KAIST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공계 약 80%의 학생들이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우수인력의 박사과정 진학 및 연구직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하고 있다”며 “우수 과학기술 고급인력의 해외유출을 막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유망 분야 인재 양성, AI 대학원 확대 계획을 위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3월 새 원장이 취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둘 과제로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확대를 꼽았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역시 오전에 바로 ‘한림원의 목소리’ 자료를 공개하며 “전문연구요원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민구 과기한림원장은 4월 기자간담회에서 “이공계 병역특례는 과기특성화대 외의 대학 이공계 학생들이 병역 문제로 소중한 시간을 소비하고 있어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외국은 23~24세면 박사학위를 시작하는데 우리는 너무 늦게 시작한다. 적극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5월 말 한림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과기한림원은 10일 ‘한림원의 목소리’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R&D) 역량강화를 위해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전문연구요원제도는 폐지가 아니라 개선과 합리적 보완이 필요한 제도”라고 역설했다. 한림원은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과학기술인력을 유치·유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이자 현재 국내 석·박사 학위과정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 환경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켜주는 시스템”이라며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변화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도 가세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10일 성명을 통해 “국방력은 단순히 병력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으며 병력 숫자가 부족하다고 전문연구요원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국방력은 무기의 고도화·지능화, 사이버 전쟁, 우주전쟁 등 과학기술 경쟁력이 곧 국방 경쟁력이 되는 시대인데 국방부는 과학기술력은 배제한 채 인해전술로만 미래 국방력을 준비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중소기업인력난을 해소하고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을 줄이며, 미래세대가 이공계를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제도로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아직 공식 성명을 내지 않았지만 우려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산기협 관계자는 "제도 폐지나 축소에 줄곧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조만간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등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연구요원은 병역자원의 일부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1973년 처음 시행됐다. 2017년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조 3247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439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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