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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유근씨 UST 제적 처분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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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유근씨 UST 제적 처분은 적법”

2019.07.11 18:05
송유근씨.
송유근씨.

재학 연한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에서 제적된 송유근(22)씨에 대한 제적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송유근씨가 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1일 송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송유근씨는 2009년 3월 UST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다. 12세 나이에 석박사 과정에 입학해 한때 ‘천재소년’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논문 표절 논란에 지도교수가 교체되고 재학 연한인 8년 내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서 UST로부터 제적됐다. 

 

재판부는 “원고인 송유근씨가 제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학칙을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대학의 자율성이나 학칙 내용을 보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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