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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총, 한림원 등 4대 과기단체 “전문연구요원제 정원 축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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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총, 한림원 등 4대 과기단체 “전문연구요원제 정원 축소 반대”

2019.07.15 17:34
2016년 6월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올해 전문연구요원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과학기술계가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2016년 6월 당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반대 기자회견에서 전국 이공계 학생 전문연구요원 특별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2016년 6월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올해 전문연구요원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과학기술계가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2016년 6월 당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반대 기자회견'에서 전국 이공계 학생 전문연구요원 특별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국내 과학계와 공학계를 대표하는 4대 단체가 최근 국방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문연구요원제도 정원 축소 계획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기업연구소와 중소중견기업을 대표하는 14개 협회와 단체도 11일 축소 움직임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해, 전문연구요원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과기계와 중소기업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15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축소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1973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국내 지정된 대학이나 중소, 중견기업에 연구원으로 일정 기간(36개월) 복무하는 것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1년에 약 2500명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석박사급 인력이 일정 기간 국내 대학원과 기업에 머무르도록 유도하는 강한 유인책 가운데 하나로 꼽혀 왔다. 하지만 지난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출생률 감소에 따른 병역 자원 부족을 이유로 전문연구요원의 정원을 2022년부터 감축해 2024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일 것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네 단체는 공동 성명서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국내 이공계대학원의 인적 자원이 붕괴되고 고급두뇌의 해외 유출도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는 한국의 압축 성장을 견인한 고급인력 확보에 지장을 초래해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네 단체는 “국방력 강화는 과학기술력 기반의 국가경쟁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고 우수 연구인력 확보는 그 필수조건”이라며 “전문연구요원은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네 단체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30% 이상 증원하는 게 시대에 맞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은 “전문연구요원은 병역특혜가 아니라 엄연한 대체 복무”라며 “축소시 국내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당장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일각의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주장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11일 오후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14개 산업기술혁신 관련 협회 및 단체의 모임인 ‘TI클럽’이 반대 입장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산업계 전문연구요원은 1973년 시행 이후 40여 년간 우수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이 석박사급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며 “제도의 취지와 그간의 성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감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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