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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밀착제품에 방사성 물질 못 쓴다... ‘라돈침대방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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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밀착제품에 방사성 물질 못 쓴다... ‘라돈침대방지법’ 시행

2019.07.16 09:00
지난해 라돈침대 사태 당시 평택당진항에 집하된 라돈침대의 모습이다. 라돈침대처럼 생활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이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생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16일 시행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지난해 라돈침대 사태 당시 평택당진항에 집하된 라돈침대의 모습이다. 라돈침대처럼 생활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이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생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16일 시행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16일부터 침대와 마스크, 생리대에서 화장품과 수저까지 각종 신체밀착제품에 라돈 등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음이온 발생을 목적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방사선작용에 의해 방출되는 음이온이 몸에 좋다는 식의 광고도 엄격히 금지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1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라돈 침대로 촉발된 생활방사선제품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일명 '라돈침대 방지법'이 올해 1월 공포된 이후,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정비해 이번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우선 신체밀착제품에 라돈 등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라돈은 반감기가 짧을뿐더러 호흡기로 들어와 내부 피폭을 통해 폐암 발생 등의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체밀착제품에 쓰일 경우 피폭선량이 더 커진다. 지난해부터 대진침대 사태로 시작해 최근 라텍스 매트리스까지 꾸준히 발견되고 있는 방사성 생활제품도 침대, 베개, 마스크 등 모두 신체밀착제품이다. 이에 따라 신체에 밀착하거나 착용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대부분을 만들 때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됐다.

 

침대나 이불처럼 사람이 눕거나 덮는 제품과 매트나 장판처럼 바닥에 깔거나 앉는 제품이 우선 금지제품으로 포함됐다. 신체에 착용하거나 붙여 사용하는 제품인 팔찌나 마스크, 생리대 등도 포함됐다. 화장품과 비누, 향수처럼 신체에 바르거나 뿌리는 제품도 포함됐다. 수저나 냄비, 정수기처럼 음식물에 접촉하는 제품에도 이용이 금지된다. 어린이들이 갖고 노는 완구류와 볼펜 등 필기도구, 유모차도 이용 금지 물품에 포함됐다.

 

'꼼수'를 막기 위해, 제품의 명칭이 금지대상 제품과 다르더라도 사용방식이 같으면 금지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침대와 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인 ‘돌침대’, ‘흙침대’처럼 ‘침대’가 아닌 다른 제품명을 쓴 경우도 침대로 보고 법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음이온을 낼 목적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을 써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도 원천 금지된다. 음이온이 몸에 좋다는 식의 홍보도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방사선 원료물질을 사용한 음이온 제품을 판매해도 피폭선량 기준만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었다. 방사성 원료물질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건강이나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도 금지됐다.

 

방사성 원료물질 수출입 판매자에게만 적용되던 등록제도도 해당 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와 수출입업자에게까지 확대된다. 등록된 업체는 정부가 1~3년 주기의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원안위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부적합한 용도와 목적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이 생활제품에 쓰이지 못하게 돼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개편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법률시행 이후 제조돼 시중에 유통되는 가공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에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법 개정 이전에 만들어진 제품은 법 개정에 의한 소급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법률시행 이전에 판매된 제품들에 대해서도 라돈측정서비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적합 제품을 확인하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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