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본문바로가기

동아사이언스

[제6회 과기장관회의] 수평적 협력체계 위해 지자체가 계획짜고 정부가 지원한다

통합검색

[제6회 과기장관회의] 수평적 협력체계 위해 지자체가 계획짜고 정부가 지원한다

2019.07.16 16: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단위 총괄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부처가 예산을 지원하는 체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 수평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지자체 중심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오후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는 지역 연구개발(R&D) 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에선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칸막이식 운영이 지역 R&D 추진체계의 문제점으로 꼽혔다. 각 부처별 분절적 사업 추진으로 정부출연연기관 등 지역혁신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또 지자체가 지역을 위한 통합적 정책기획, 혁신역량 활동 등 현장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정부는 R&D의 국가 전체적인 전략성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부처가 지원·협력하는 분권형 지역R&D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역혁신기관과 지역 R&D 및 혁신사업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중앙·지방 간 수평적 협력을 전제로 합리적 역할분담을 검토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추진 방향이 제시됐다. 또 지자체 중심으로 R&D·혁신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권한·역할 강화 및 중앙과의 연계·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앙과 지방 간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 내 지자체 중심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가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시·도가 지역 단위 총괄계획을 수립한다. 이는 지식·산업 구축을 위한 세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인력기반과 지역혁신기관·사업을 부처 구분 없이 연계·활용하기 위한 계획으로 중앙부처가 예산을 지원하는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실무 지원을 위한 지역 전문기관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정·운영토록 했다.

 

이날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지역R&D를 포함한 지역혁신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기사가 괜찮으셨나요?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댓글 0

19 + 8 = 새로고침
###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소개할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 고발 소재 등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제보하기

    관련 태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