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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 "달 궤도선 발사 일정 전문가 의견 따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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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 "달 궤도선 발사 일정 전문가 의견 따르겠다"

2019.07.22 15:59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시험용 달 궤도선 개발 및 발사에 대해) 과학자들에게 일정을 정해놓고 완수하라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전문가들이 타당성을 검증 중이며 그들의 의견을 따르겠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내년 말 발사 예정이었으나 최근 기술적 문제로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 첫 달 궤도선 발사 일정에 대해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뜻을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내비쳤다. 유 장관은  22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달탐사 일정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적 논리로 일정을 정하고 추진하는 일은 적합하지 않다"며 이렇게 밝혔다.


2018년 2월 발표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까지 달에 무인 착륙선을 보낼 예정이며 그 전 1단계 임무로 2020년 말까지 550kg 무게의 시험용 달 궤도선을 보낸다. 달 궤도선에는 국내 연구팀이 제안한 편광카메라, 자기장 측정기, 고해상도 카메라 등 관측장비 5개와 미국항공우주국(NASA)가 개발한 장비까지 총 6개의 관측기기가 실려 달 궤도에서 1년간 활동하며 달을 관측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6월 10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이 "아직 설계조차 확정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며 비판 성명을 발표하면서 개발 일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문제는 6기의 탑재체를 포함한 궤도선의 총 무게가 550kg을 훨씬 초과해 목표로 한 기간 동안 임무를 완수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유 장관은 이날 "550kg이 돼야 하지만 중량이 크게 늘어났다. 중량이 늘면 설계도 바꿔야 하고 투입되는 예산도 달라져야 하며 시간과 투입 인력도 늘어날 수 있다"며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량이 늘어나는 게 타당한지 검증이 필요하다. 지금 항우연 내부와 외부 전문가가 논의하고 있으며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과거 미국의 아폴로 계획처럼 목표를 정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장관으로서 밀어 붙여야 할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달착륙은 성공여부보다 목표 달성하는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기술과 사람 키우는 데 더 중요하다"며 "과학자,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 최근 탑재체를 그대로 모두 싣고 달 궤도선 무게를 최대 650kg까지 늘리는 방안을 첫 궤도선 발사를 맡은 미국의 민간우주회사 스페이스X와 협의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또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에도 이런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지난해 말 이후 달 궤도선 개발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전체적인 달 궤도선 발사 일정을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학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달 궤도선 발사  일정이 당초 예정된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연기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3월 17일 본보 보도'천리안2B호·달탐사 연기 불가피…'누리호' 후속모델 공식화' )


유 장관은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와 관련해 과기정통부가 발의한 소프트웨어(SW)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여러 차례 아쉬움을 드러냈다. SW 진흥법은 SW 교육과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기존의 SW산업진흥법을 개정한 법안이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 '아직도왜'라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6개월간 준비해 지난해 18년 만에 개정 SW 진흥법을 마련했고, 그 해 3월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했다. 


유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회 통과되면 젊은이들이 SW를 기피하고 국가는 SW에 제대로 대가를 주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하나하나 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등 산업현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질의응답시간에도 "SW 분야 분야 대기업과 중소기업 생태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어 일하고 제대로 대우 받으면 좋겠다. 그래야 AI가 된다. AI, 빅데이터 다 SW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과기 분야의 대표적 성과로는 범부처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만든 것과,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강화한 점은 스스로 잘 한 점으로 꼽았다. 유 장관은 "정부 R&D 20조 원 시대를 열었다. 이 가운데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비를 국정과제에 따라 2022년까지 2조 5200억 원으로 늘리기 위해 착실히 증액중이다. 1년 정도 앞당겨 2조 5000억 원 시장을 열면 더 좋겠다"고 말했다.


그밖에 생애기본연구체계를 마련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도록 만든 점, 연간 4800만 자에 이르던 종이 영수증을 없애고 전자 영수증으로 대체한 점 등을 과학기술 분야 성과로 꼽았다. 연구 현장에 아쉬운 점으로 "연구 현장이 좀더 정직하고 투명하며 국가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 연구 윤리 회복을 위해 연구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주길 주문했다.


총선 출마 등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의 행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변수도 많다. 지혜롭게 풀어가겠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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