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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원 교수협 “전문연구요원 정원 축소 전면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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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원 교수협 “전문연구요원 정원 축소 전면철회해야”

2019.07.22 21:13
2016년 6월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올해 전문연구요원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과학기술계가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2016년 6월 당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반대 기자회견에서 전국 이공계 학생 전문연구요원 특별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2016년 6월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올해 전문연구요원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과학기술계가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2016년 6월 당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반대 기자회견'에서 전국 이공계 학생 전문연구요원 특별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전국 4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교수협의회 및 교수평의회가 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 제도 감축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4개 과기원 학생회, 과총 및 한림원 등 4대 과기단체, 벤처기업협회 및 코스닥협회 등 14개 산업계 단체의 반대 성명 발표에 이은 4번째 발표로 전문연구요원 제도 감축과 관련한 논란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교수협의회 및 교수평의회는 22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소통과 대안 없는 전문연구요원 감축안은 지금도 부족한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해외로 유출시키고, 대학∙연구소∙기업으로 이어지는 과학기술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결국 국가 기술주권과 산업경쟁력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자연계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가 정부출연연구소, 방위산업연구기관, 자연계 대학원에서 3년간 일하며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최근 국방부는 연간 2500명을 선발하는 이공계 전문연구요원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4년까지 50%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자립적 과학기술 확보를 가능케 하는 대체불가능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우수 과학기술인재 국내 대학원 진학 및 해외유출 방지의 역할을 한다”며 “전문연구요원 감축은 이공계 대학원의 인적 자원 붕괴 및 연구역량 저하뿐 아니라 최근 일본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사태에서 드러난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의 첨단기술인력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현역병 입영 인원의 1퍼센트 남짓 밖에 안되는 2,500명의 전문연구요원의 현역병 전환은 복무자원 감소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며 “복무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첨단국방과 국가안보를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제도라 평가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사십년간,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가사회적 문제해결과 함께 국방과학기술 고도화를 통한 군의 현대화∙선진화∙고급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지난 16일에는 대구경북과기원(DGIST), 광주과기원(GIST), KAIST, 울산과기원(UNIST)와 포항공대,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총학생회와 대학원 학생회로 구성된 ‘전문연구요원 감축 대응 특별위원회’가 인구감소 추세와 더불어 진행되는 현역 복무 자원의 감소를 이유로 대체복무제도의 감축이 필요하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폐지하여 사병 2500명을 더 확보하는 것은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에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도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체복무제도의 축소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1일에는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코스닥 협회 등 14개 기관의 산업기술혁신 협회 및 단체 모임인 ‘TI클럽’이 성명을 통해 “국방부의 산업계 전무연구요원 정원감축 방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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