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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학계·산업계 반대해도 대체복무 감축방침 변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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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학계·산업계 반대해도 대체복무 감축방침 변함 없다"

2019.07.23 14:06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문연구요원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방부는 이 자리서 전문연 축소방안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이상민의원실 제공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문연구요원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방부는 이 자리서 전문연 축소방안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이상민의원실 제공

국방부가 산업계 및 학계에서 이어진 전문연구요원 감축 반대에도 불구, 전문연구요원 제도 감축의 뜻을 재확인했다. 병역 자원이 3분의 1로 줄어듦에 따라 대체복무의 인원의 감축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인구 국방부 인력정책과장은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문연구요원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업계 얘기를 충분히 들으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관련된 안을 내놓겠다”면서도 “8개 보충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병역자원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상황상 대체복무 감축에 대한 추진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학계와 산업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문연구요원 제도 감축에 대한 뜻이 변함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병역 자원 감소 상황에서 자연계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가 정부출연연구소, 방위산업연구기관, 자연계 대학원에서 3년간 일하며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마창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 정무영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 등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문연구원 감축에 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김명자 과총 회장은 “과학기술은 국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과학기술인력을 키우는 것은 국방부의 업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창환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최근 일어난 미중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이런 시점에 산업계 전문연 감축은 기업들의 기술혁신의지를 꺾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무영 UNIST 총장도 “전문연 제도에 대해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국가차원에서 볼 때 해외 인재 유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전문연 제도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미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아예 외국으로 유학을 나가며 그런 움직임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연계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가 정부출연연구소, 방위산업연구기관, 자연계 대학원에서 3년간 일하며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을 위해 열렸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이날 토론회는 자연계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가 정부출연연구소, 방위산업연구기관, 자연계 대학원에서 3년간 일하며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을 위해 열렸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대식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와 박상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전문연 정원 축소가 아닌 오히려 정원 확대를 주장했다. 박 교수는 “사이버 테러, 방사능 등 신흥안보란 개념이 등장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과학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전문연 제도가 처음 도입된 시기와 비교해 국가 연구규모가 100배 이상 늘어난 현실상황을 고려할 때 전문연 정원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인구가 작지만 주변의 수많은 안보 위험성으로 인해 군대 복무가 의무인 이스라엘에서는 최근 군대 내부에서의 국방기술개발에 한계를 느끼고 이스라엘 테크니언대와 같은 대학과 함께 국방연구소를 세웠다”며 “새로운 프레임으로 전문연구요원을 활성화시켜 그 숫자를 늘리고 처음부터 국방에 더 가까운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자”고 주장했다. 


두 교수 모두 4차산업혁명시대의 키워드인 인공지능(AI)을 언급하며 전문연 제도의 확대를 주장했다. 김 교수는 “4차산업혁명에서 AI는 현 산업에서 전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나 우리의 전문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오히려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확대 등을 통해 4차산업혁명 관련 인력을 양성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도 “AI 분야는 국가에서 발전을 원하는 분야로 특별히 정원을 늘려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대체복무제도의 전체적인 상황이 변했으니 부차적인 것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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