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본문바로가기

동아사이언스

방사선 이용기준 어긴 방사선 업체 4곳 행정처분

통합검색

방사선 이용기준 어긴 방사선 업체 4곳 행정처분

2019.07.26 16:37
이달 26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제105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안건을 논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이달 26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제105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안건을 논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방사선 이용기준을 어긴 방사선 업체 4곳에 대해 허가취소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한 업체는 이 과정에서 허가문서를 위조한 것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달 26일 ‘제10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사선 이용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방사선투과검사업체 H는 허가기준 미달을 이유로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한 방사선동위원소와 방사선발생장치의 이동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H업체는 방사선 취급 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를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지난해 6월 한 명을 해임한 이후로 인원을 추가 확보하지 않았고, 장비도 2대만 보유해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H업체는 현재 사업중단 상태로 원안위는 허가 유지 능력이 없다고 보고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P업체는 원안위의 설계승인을 받지 않은 방사선발생장치 20대를 판매했을 뿐 아니라 이를 위해 다른 기기로 받은 설계승인서를 실제 판매할 기기의 설계승인서로 위조한 것이 적발됐다. 원안위는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P업체의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를 취소하고 공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허가받은 범위 외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주고받은 D업체와 K업체에게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방사선발생장치를 넘길 때는 받는 곳에서 기기를 취득할 수 있는 범위 내 허가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장치를 양도한 D업체는 양도받은 K업체에게 허가받은 용량 범위 외 기기를 넘겼고 K업체는 방사선발생장치 판매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판매했다. 원안위는 D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2500만 원을, K업체에 대해서는 3750만 원을 부과했다.

이 기사가 괜찮으셨나요?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댓글 0

19 + 7 = 새로고침
###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소개할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 고발 소재 등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제보하기

    관련 태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