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본문바로가기

동아사이언스

[일문일답]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브리핑

통합검색

[일문일답]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브리핑

2019.08.05 12:16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천규 환경부 차관·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성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최종구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천규 환경부 차관·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성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최종구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정부가 1~5년 내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국내에서 자체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 구매처 다변화는 물론 인수합병(M&A), 산업계의 노동시간 단축 문제 해결 등 과감한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화학연구원과 재료연구소 등을 비롯해 주요 소재부품 연구기관 32곳을 소재부품 장비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구축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브리핑에서 “일본의 소재 수출규제에 맞서 100대 전략품목의 공급 안정성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전주기적 특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1년 내 20대 품목을, 80대 품목은 5년 내 공급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이번 대책은 최대한 단기간 내에 중요 품목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소재·부품·장비산업 자체의 특정 국가 의존 탈피와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를 국가적 어젠다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 선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강국 도약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다각적인 공급 안전성 조기 확보, 수요·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간 건강한 협력모델 구축, 강력한 추진 체제를 통한 대대적인 지원 등 3개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 장관은 "한국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은 가마우지라고 불리며 지금의 현실은 우리 앞에 놓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커진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그간 숱한 위기를 극복해 왔던 우리 경제와 산업의 저력을 믿고 모두가 합심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그간의 가마우지를 미래의 펠리컨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성 장관과 일문일답
-5년간 80개 품목을 얘기했는데, 연구개발(R&D)은 7년간으로 이야기했다.  왜 또 기간이 다른가.  가마우지를 펠리컨으로 바꾸시겠다고 했는데, 펠리컨이 무슨 의미인가. 

 

"7조8000억 원은 이번에 소재 산업 혁신기술개발에 대해서 들어가는 자금 규모, 또 차세대 지능 반도체 기술 개발에 있어서 확보한 자금, 또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합한 것이다. 이들 사업은 기간이 조금 다르다. 현재 딱 5년간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사업 기간이 2026년, 2029년, 2025년, 2027년 등 달라서 이것을 총 합쳐서 7조8000억 원 규모로 말씀을 드렸다. 현재까지 이번에 핵심품목으로 지정된 품목 중 20개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5년 이내에 80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가마우지는 강에서 가마우지가 물고기를 잡으면 삼키지 못해서 그것을 빼내는 즉, 말하자면 실속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펠리컨은 바로 자기 입안에서 새끼를 키운다. 그 안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을 내가 삼키지 못해서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 것을 다시 한번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의미로 해서 비유를 저희가 펠리컨을 해서, 펠리컨을 들었다.

 

-부품 자립화가 큰 대책, 이 대책의 핵심이다. 실제로 생산에 적용하는 문제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에서 자립화한 그 부품을 생산체계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또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 정부로서는 어떻게 이 대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간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일률적인 성장을 이룩했다. 반성하는 것이 바로 이 R&D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양산까지의 연결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달랐다는 이야기다.

 

공급기업에서는 이 장비와 이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들이 시제품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제품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 또 수요기업 입장에서는 이것이 퀄리티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받아서 자기가 테스트를 해서 수율이 안 나올 것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시장에서 자율적인 체계로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이 협력모델의 구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요기업의 R&D 로드맵, ‘내가 앞으로 현재 A 수준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을 B·C 수준으로 갈 것이다.’라는 점이다. 이런 내용을 공급기업과 공유를 하고, 그러면 그 공급기업과 함께 ‘앞으로 내가 수요를 사주겠다’라는 식의 R&D를 실시를 하고, 그 R&D의 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한 양산 테스트를 바로 함께 그 기업과 함께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 실증과 신뢰성 테스트를, 그 다음에는 설비투자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전에 시장에 맡겨뒀을 때 실패했던 부분은 바로 R&D를 시작하는 부분과 실증으로 넘어가는 부분이었다.

 

기업들이 투자와 협력모델을 정부에 신청해 오면 바로 경쟁력위원회에서 필요한 자금이라든지, 세제라든지, 뭐 각종 또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결정해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이전에는 끊어졌던 것을 이어주는 그런 체계를 이번에 대책에 담았다."

 

-지금까지 한국에 소재·부품 대책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지금 대책과 어떤 차이점을 가장 크게 두었나. 기존 대책에서 가장 반성할 부분이 무엇이었나. 

 

"이번 대책과 기존의 대책의 차이점에 관해서 설명할 수 있다. 현재 R&D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이 실증단계를 거치고 이것의 양산단계로 거쳤던 기존의 단속적이었던 것, 단절이 있었던 것을 이번에 이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 다음 R&D를 할 때 그전의 방식에서는 과제를 선발하고, 기획하고 여러 가지 아주 과정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패스트트랙을 선정하고, 지난 이번 8월 말에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확정하려고 한다. 이번에는 필요하다면 우리 자체개발만이 아니라 해외로부터 인수합병(M&A)을 해서 확보를 하고, 또 기술을 도입해서 개발하게 되고, 또 아니면 해외, 관련 해외기업을 우리 국내로 유치하는 어떤 다원적인 이런 우리 부품·소재·장비에 관한 기술을 확보하려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협력모델을 만들었다. 민간에 대한 투자가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투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에 관련된 세제와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만들었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항구적으로, 계속 추진해나가기 위해서 경쟁력강화위원회를 만들고 법도 이번에 항시 법으로 제정하는 등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이 주요 달라진 점이다."

 

-"R&D 예산 앞으로 7조8000억 원이라고 했는데 올해 기준 R&D 예산이 20조4000억 원인데 이게 대폭 늘어나는 건가. 아니면 기존 R&D 예산 중에 일부 삭감하고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건가.

 

"올해 들어와서 이번에 추경으로 확보된 2732억 원이 일단 추가된 것이다." 

 

-규제 완화 대책을 조금 넣었다. 수도권 산단 물량 우선 배정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와 어떤 관계가 있나.

 

"수요기업과 우리 협력모델의 유형을 4가지로 말씀드렸다. 여기에서 R&D가 되고 양산 테스트를 하고 투자를 해서 이런 기업들을 세울 때 이런 것이 공장에 들어올 때 우선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하겠다는 말씀이다."

 

 (관계자)"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큰 차이점은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모델을 만드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 그를 위해서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으로 하고 거기에 산하의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설치해서 여기서 대·중소기업 상생품목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오늘 산업부 장관께서 브리핑한 내용은 들어가 있는 대로 R&D도 들어가 있고, 금융 관련한 것도 들어가 있고, 정부 관계부처의 종합적인 내용을 산업부 장관이 발표한 것이다. 이후에는 부처별로 이거를 기관으로 해서 실행계획이나 이런 게 구체화 될 건데, 특히 R&D 관련해서는 8월 중으로 종합대책이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발표가 될 것이다. 아까 질문 중에 7년간 7조8000억이 기존 R&D 예산 20조5000에 포함되느냐고 물었는데  그 부분 아직 모른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7년간 7조 8,000억을 매년 1조씩 균등하게 될 건지 또는 시급성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이 집중적으로 더 많은 것을 넣을 건지 하는 총량 측면에서 정부의 의지로 봐주면 좋겠다.

 

다만, 내년에 R&D 전체 예산 규모가 확정되면 배분 문제가 될 것 같다. 오늘 발표내용이 보면 소재·부품·장비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이것도 하나의 산업 측면에서 보고 강국이 되겠다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8월에 발표되는 R&D 내용은 전략적으로 우리 핵심적인 우리 한국의 산업에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우선순위를 가지고 영향 분석을 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R&D가 단기에 배분되거나 중장기적으로 가야 할 것이다.  7년간이라고 했지만 아시는 대로 우리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경쟁력 가져가야 할 부분들은 또 지속해서 계속 가야 할 일도 있을 것이다. 특성 중의 하나가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한다는 것이 결국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데 이를테면 A라는 부품이 TV에도 들어가고 자동차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은 수직적인 협력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파악이 된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펼쳐 보기도 하고 밑에 있는 소재나 부품 측면에서 다시 펼쳐서 이게 영향을 주는 제품이 뭐냐, 산업이 뭐냐 이것을 전체적으로 공급자와 수요자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보고 자원이 전략적으로 배분될 것이다. 

 

해마다 이렇게 각 부처가  추진하는 소위 소재·부품 관련한 R&D를 추려보니 7000억 정도다.  정부 R&D예산 20조4000원 중에 7000억 원은 한 3.5% 정도 된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전략적인데 좀 집중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참 없었다. 7000억 원조차도 상당히 산발적으로 전략적이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우선순위 따져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이렇게 재구성할 것이다." 

 

-지난주 부총리가 159개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조기공급 안정성 확보하는 100개 품목이 그 159개 중의 100개인지 궁금하다. 특히 1년에 달성한다는 20개 품목은 다 일본 관련된 품목들인지, 그리고 여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가 다, 20개가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하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이번에 선정한 100개 품목을, 주요 품목을 선정한 근거는 지난번 화이트리스트를 통해서 산업적으로 영향력이 큰 품목 150개 중에서 또 핵심적으로 더욱더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넣었다. 또 화이트리스트뿐만 아니라, 아예 리스트에 없어도 우리 산업에 시급히 필요한 품목들을 포함한 것이다.

 

1년 이내에 단기에 하는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이 모두 들어가 있다. 100개 품목에는 단기와 중기에 해야 할 여러 가지 품목이 다 들어있다. 일본이 처음에 들고나온 3개 품목은 단기품목에 포함돼 있다. 다만 일본에 대한 품목만은 아니다. 어떤 특정 국가에 의존도가 심한 것들, 그래서 핵심 전략적으로 개발해야 할 품목들을 전문가들과 업계와 또 같이 함께 상의해서 선정했다. 

 

-이번 대책과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지방의회에서 조례 중심으로 전범기업 공공구매 제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공공조달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

이 기사가 괜찮으셨나요?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댓글 0

2 + 8 = 새로고침
###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소개할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 고발 소재 등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제보하기

    관련 태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