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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중소기업 위한 법 아냐"…기업 목소리 귀막은 국방부, 대학만 혜택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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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중소기업 위한 법 아냐"…기업 목소리 귀막은 국방부, 대학만 혜택주나

2019.08.06 16:12
이날 행사는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산업계에서 주관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공
이날 행사는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산업계에서 주관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공

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 계획에 대한 산업계와 학계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 국방부는 형평성과 병역자원감소를 이유로 들며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자연계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가 정부출연연구소, 방위산업연구기관, 자연계 대학원에서 3년간 일하며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이인구 국방부 인력정책과장은 6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산업계 전문연구요원제도 성과와 발전 토론회’에서 “2000년도부터 제기되던 대체복무제도 개편은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시점에 다다랐다”며 “형평성과 병역자원 감소가 그 이유”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현행 연 2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의 정원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4년 1100~1200명 수준으로 줄일 계획을 세웠다. 계획대로라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기존 1000명에서 30% 줄어든 700명으로, 기업의 병역특례인원은 기존의 1500명에서 70% 감소한 400~500명 수준이 된다. 

 

전국 4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교수협의회 및 교수평의회, 학생회를 비롯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 4대 과기단체, 벤처기업협회와 코스닥협회 등 14개 산업계 단체가 차례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기업체 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폭이 대학보다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기업의 협단체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산업계가  주도했다. 


이 과장은 “전문연구요원이라는 제도는 이공계 학생들에게 하나의 선택권을 더 제공한 것”이라며 “현재 복무하고 있는 37만명의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국방부가 이런 부분에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또 “2020년대에 들어 병역자원이 3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대체복무제도 감축도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며 “국방부도 중소기업 못지 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에 산업계 전문연구요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인정했다. 다만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문연구요원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과장은 “전문연구요원제도 관련 병역법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은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 등에 연구인력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병역법은 중소기업을 위한 법령이 아니다”며 “관계부처 얘기를 충분히 듣고 제도 개편과 관련한 시기 규모와 같은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전무연구요원제도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이 연구개발(R&D)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5인 미만 연구소 비중이 2012년 45.6%에서 2017년 66.2%로 증가했다”며 “기업 당 평균 연구원 수도 2007년 8.3명에서 2017년 4.3명으로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16년 중소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기준 산업계 전문연구요원 1인당 4억5900만원의 매출액 증가 기여도를 보였으며, 1459명의 산업계 전문연구요원이 1조3247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학계의 이야기를 들어 대학 박사 전문연구요원은 그대로 살리고 기업에 배당된 석사급 연구요원제도만 축소하려고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대 과학원과 서울대 등 일부 상위권 대학에게는 혜택을 계속 주고 제도가 없어진다면 석박사를 구경하기도 어려운 

중견기업에 배당하는 정원만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중소기업 관련기관 한 관계자는 "그나마 소재 부품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며 "대학원 전문연구요원만큼 기업에 배당된 전문연구요원도 같은 잣대를 가지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성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장은 이날 패널토론에서 “일본의 경제제재에 따라 산업현장에서의 부담과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시기에 국가적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둬야할 것인지 깊이 있는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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