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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2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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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28일부터 시행

2019.08.07 10:55
대만 TSMC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모습. TSMC 제공
대만 TSMC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모습. TSMC 제공

일본 경제산업성이 7일 수출관리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 2일 일본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개정안이 7일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21일 후인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없앴다. 동시에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변경했다. 

 

일본 정부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받는 당사국에 대해 ‘백색국가’로 지정 분류하고 우대했다.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해 한국도 여기에 포함됐지만 한국이 15년만에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일본은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그룹 A, B, C, D로 나누기로 했다. 그룹A에 속한 국가는 일본 기업이 수출 규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3년간 개별허가 절차를 면제하는 혜택이 적용된다. 

 

한국은 이번 개정안으로 그룹A에서 그룹B로 분류됐다. 그룹B에 속한 국가는 특별 포괄하거를 받을 수 있지만 그룹A와는 달리 포괄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해진다. 일본 정부가 만든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현장 검사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28일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비규제 품목에서도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개별허가를 받거나 수출이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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