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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전문화 해이 어디까지…"한빛1호기 사건 한수원 안전문화 결여 원인"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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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전문화 해이 어디까지…"한빛1호기 사건 한수원 안전문화 결여 원인"결론

2019.08.09 12:47
지난 5월 22일 서울 광화문 소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한빛1호기 사건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 5월 22일 서울 광화문 소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한빛1호기 사건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 5월 전남 영광 한빛 1호기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 초과해 18%까지 급증하는 이상 상황이 발생한 사건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무자격자인 정비원이 원자로조종면허자 지시 없이 원자로를 조종한 사실과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열출력이 5%를 초과했을 때 즉시 정지하도록 규정한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안전문화 결여가 심각하다며 주제어실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원자로 조종 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달 9일 ‘제 1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는 조치계획을 심의 및 의결했다.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30분경 한빛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해 약 18%까지 급증하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파견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조사팀이 한수원 측에 즉각 수동정지를 요청했으나 한수원과의 이견이 발생하며 원자로는 같은 날 오후 10시 2분에야 수동정지됐다. 이후 무자격자가 원자로를 조종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어긴 정황이 포착돼 원안위는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사건에 대해 조사해왔다.

 

지난 6월 원안위가 조사 중간결과에서 발표한 것처럼 대부분이 인재로 파악됐다. 우선 무자격자인 정비원이 원자로조종면허자 지시 없이 원자로를 조종한 사실이 확인됐고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열출력이 5%를 초과했을 때 즉시 정지하도록 규정한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두 사항은 원안법 위반이다. 원안위는 “원안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결과 특정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종조사 결과 이번 사건으로 인한 원자로 안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과 KINS의 조사결과 원자로냉각재의 방사능 정도를 파악, 핵연료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핵연료중심온도, 피복재 변형률, 핵비등이탈률 등 원자로 안전에 관련한 수치도 기준치 이내임이 확인됐다. 원안위는 “6월 중간조사 결과 발표 이후 제어봉 구동설비를 육안 점검한 결과에서도 설비의 건전성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원전 주제어실의 폐쇄성과 발전소 운전원에 대한 교육 부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문화가 결여된 점 등 한수원의 총체적인 안전문화 결여라고 지적했다. 근무자들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과도한 연속근무에 노출되는 등 안전문화 결여가 곳곳에서 드러났다는 것이다. 원안위도 규제기관으로서 한수원 운영기술능력에 대한 검사체계가 미흡했고 현장대응능력이 부족해 상황파악 지연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4일 전남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한빛 1호기 수동 정지 사건과 관련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가 6월 24일 전남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한빛 1호기 수동 정지' 사건과 관련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에 따라 원안위는 안전 저해 제도 및 시스템 개선, 안전 우선 환경 조성, 사업자의 운영기술능력 혁신 유도, 규제기관 대응체계 강화 등 4개 분야 26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원전 주제어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원전 주제어실이 소수 관련자만 근무하는 폐쇄된 공간이라 운전원 행위를 관리할 수 없다는 지적은 과거부터 이어져 왔다. 한수원은 2021년까지 모든 원전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한빛 1호기의 경우 CCTV가 설치된 이후 가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다만 한수원의 노사협의가 있어야 설치될 수 있다”며 “현재 협의가 이뤄지고 있어 설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비면허자가 원자로를 조종하며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원자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제한도 2020년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면허가 없어도 원자로조종감독자의 지시나 감독이 있으면 원자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에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해서만 운전하도록 한정됐다. 또한 종신형인 원자로면허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갱신제도를 도입해 운전원의 운전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열출력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수동정지 대신 자동정지하도록 설비도 개선된다. 제어봉 오차로 인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제어봉 제어계통에 대한 전면 점검도 2022년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운영기술지침서를 어긴 경우 현행 300만원인 벌금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인적오류 가능성이 높은 절차서를 선별해 개정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또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라는 지적에 따라 원안위는 전 원전에 대한 안전문화 특별점검을 올해 실시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수행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한수원이 개선 계획을 3년 내에 내도록 했다. 한전은 일정에 쫓기도록 만드는 성과평가용 지표를 안전 중심 지표로 바꾸기로 했다. 주제어실 내 직원 근무 시간이 24시간이 넘으며 정상적인 판단을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절차서에 신설하기로 했다.

 

한빛 1호기의 경우 발전소장이 면허가 없어 이번 사태에 대한 판단이 늦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원안위는 발전소장을 원자로조종감독면허를 보유한 발전소 근무 유경험자 중에 임명하도록 하는 고시도 제정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 개편을 하기로 했다. 우선 발전팀장이 안전 감독에 집중하도록 통제 기능을 전담하는 발전차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발전팀장은 발전소장의 권한이었던 수동정지 권한을 받는다.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과장을 충원하고 초동소방대장 등의 임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원전 2기당 3명밖에 되지 않는 교육훈련센터 교수요원도 장기적으로 14명까지 늘려 운전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원안위도 대응역량이 부족했다고 파악하고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전 지역에 나가있는 원안위 지역사무소장이 사용정지를 우선 명령할수 있도록 했다. 초기 사건조사도 지역사무소가 주도할 수 있도록 했다. 원안위와 KINS는 현장인력을 2021년까지 늘릴 계획이다. 안전문화 결여로 원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전소에 대한 안전문화 특별점검 실시할 수 있는 제도도 올해 중 도입한다.

 

원안위와 한수원은 8월말까지 재발방지대책의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는 9월 중 원안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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