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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원, 방폐물 분석 오류로 10억 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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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원, 방폐물 분석 오류로 10억 원 과징금

2019.08.09 16:05
이달 9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1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열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이달 9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1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열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 폐기물의 방사능 농도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경주 방폐장(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으로 2000드럼이 넘는 방폐물을 보낸 데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원자력연구원은 이밖에도 시설운영 관련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되는 등 총 10억 245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원자력연구원과 방폐물을 담당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원안위원들은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질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달 9일 ‘제 1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지난해 9월 당시 2015년부터 경주 방폐장(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에 보내 온 방사성 폐기물 가운데 945드럼의 핵종 분석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원안위에 자진 신고했다. 폐기물의 방사능 방출 정도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방폐장으로 보낸 것이다.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이 방폐장으로 보낸 방폐물 2600드럼을 조사해 이 중 2111드럼에서 데이터 관리 시스템 검증 미비, 기재오류 등 인적 오류 등으로 인해 핵종 분석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는 조사결과를 6월 내놨다. 원안위는 이같은 핵종 농도분석 오류에 대해 원자력안전법을 어겼다며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원자력연구원의 시설운영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금속용융시험시설에서 서울연구로를 해체하고 나온 목재 폐기물을 무단으로 가져와 소각하고, 시험시설 내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철거한 폐전선 8.4㎏을 기록 없이 무단으로 방출하는 등 총 6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원안위는 이에 대해 과징금 800만 원과 과태료 400만 원 등 총 1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서도 총 5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해체폐기물 소각만 허가받은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에서 허가범위에 없는 하나로 시설의 일반폐기물 목재 40㎏을 소각하고, 처리시설 내 공기조화기 필터를 일반구역으로 꺼내와 청소하는 등 적발된 사항에 대해 원안위는 과징금 750만 원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날 원안위에는 방폐물 핵종분석 오류 사건과 관련 원자력연구원의 재발방지대책이 보고됐다. 원자력연구원은 기재 오류 등을 막기 위해 절차서에 의해 시험분석만 수행되는 핵종분석 전 과정을 문서화하기로 했다. 오류를 막기 위해 교차 검증 가능한 기관을 선정해 3자 교차검증 방안을 만들고 문제를 일으킨 자체 데이터관리시스템 대신 범용 데이터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방사성폐기물통합관리단을 구성해 책임감독 체계를 만들고 전담조직의 인력을 8명 확충하고 전용 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대책을 보고한 박원석 원자력연구원 원장은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가 방폐물 처분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재발방지대책도 보고됐다. 공단은 단기적으로는 핵종분석과정자료를 확보해 절차의 유효성을 검사하고 분석도 직접 수행하는 교차분석을 시행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가칭 방폐물통합안전센터를 설립하는 사업을 추진해 자체 분석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차성수 공단 이사장은 “적기에 발견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다”며 “방폐물 폐기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안위원들은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질타했다. 장보현 원안위 사무처장은 “양 기관이 대책을 만드는 데 전혀 협력을 하지 않으신 것 같다”며 “원자력연구원은 외부 기관에 맡긴다고 하고 공단은 핵종 분석을 직접 하겠다는데 중복된다. 교차검증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총체적 난국을 목격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이제야 시스템을 갖추는 첫발을 내딛는데 시스템을 갖출때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 이번 대책은 굉장히 근본적인데 몇 년간 이런게 전혀 없었다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 인수하는 과정에서 절차관리가 전혀 없었다는건 지금까지 위반한 사례가 무수히 많았다는 걸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지켜야할 절차상 위반사항이 있으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상 여유 따질 이유 없이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원안위에서는 전남 영광 한빛 3,4호기 콘크리트의 빈틈(공극)으로 인한 원전 건물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의 계획도 보고됐다. 지난달 한빛 4호기 원자로 격납건물에서 건물 두께에 불과 11㎝ 모자란 깊이 157㎝의 빈틈(공극)이 발견되면서 원전 안전에 의한 우려가 제기됐다. 원안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원전 공극은 총 240개가 발견됐다. 이중 한빛 3,4호기에서만 공극이 200개 발견됐다. 원안위는 "한빛 3,4호기의 경우 보강재 수량과 현장용접이 많고 콘크리트 다짐작업 불량 등으로 공극이 대량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공극이 발생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 약 15명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외부 기관과 함께 3자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해외설계사와 함께 안전성을 평가하고 보수방안을 검증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콘크리트학회에 의뢰해 한수원의 안전성 평가와 보수방안을 검증하기로 했다. 검증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공극 보수 실증시험의 전 과정과 공극 상태와 보수공사 전 과정도 동영상으로 촬영해 지역주민과 전문가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안전성 평가를 10년 주기로 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과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 등의 원전 설비를 추가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건설 변경허가안이 심의 및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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