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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日 제외…사실상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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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日 제외…사실상 '맞대응'

2019.08.12 16:26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12일 한국의 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결국 제외했다. 정부는 매년 해오던 수출 통제 체제 개선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본이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해 사실상 맞대응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상 우대국가(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세분화해 ‘가의1’과 ‘가의2’로 나눈다고 밝혔다. 기존 ‘가’ 지역 우대국에는 바세나르체제, 핵공급국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오스트레일리아그룹 등 4대 국제수출통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 29개국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이 가운데 28개국이 가의1로, 1개국이 가의2로 재분류됐다. 유일하게 가의2로 재분류된 국가가 일본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가운데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인 ‘나’ 지역에 준하는 수준의 수출 통제를 받게 된다. 나 지역은 중국 등의 나라가 해당된다. 수출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율준수기업에 허가해 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개별허가의 경우 신청서류가 7종으로 많고 심사 기간도 15일로 길다. 재수출이나 중계수출 시에는 별도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개허가도 별도 심사를 받는다.


가의2 지역은 나 지역보다 약간 느슨한 규제를 받는다. 개별허가 신청 서류가 5종으로 약간 줄어들고 중개허가의 별도심사를 면제해 준다는 점 정도가 차이다. 가장 규제가 약한 가의1 지역은 포괄허가를 허용하고 개별허가 시에도 서류를 3종만 준비하면 된다. 심사 기간도 5일로 짧고 재수출, 중계수출, 중개허가 모두 심사가 면제된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20일 간의 의견 수렴과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일본이 각의(한국의 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한 데 대한 대응 조치라는 해석이 많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의 가결에 대해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뜻을 밝힌 바 있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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