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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원 규모 소재·장비·부품 R&D 예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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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원 규모 소재·장비·부품 R&D 예타 면제한다

2019.08.21 16:00
소재와 부품, 장비에 관한 신규 R&D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추진된다. 사진은 휘어지거나 투명한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에 쓰일 새로운 소재의 연구 모습. 위키미디어 제공
소재와 부품, 장비에 관한 신규 R&D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추진된다. 사진은 휘어지거나 투명한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에 쓰일 새로운 소재의 연구 모습. 위키미디어 제공

정부가 기획 중인 소재 및 부품, 장비 분야 대형 신규 연구개발(R&D) 세 건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최장 약 6개월이 걸리는 예타를 건너 뛸 수 있게 돼 보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총 1조 9200억 원 규모의 R&D 사업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예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신규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의 고유 권한이지만 2018년 말4월부터 신규 R&D 부문에 한해 과기정통부가 위탁 실시중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거 최장 1~2년이 걸리던 예타 기간을 6개월로 줄이고 경제성 등 R&D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평가 항목의 비중을 축소하는 등 R&D 예타 과정 전반을 개선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국내 기술 자립도가 낮은 소재와 부품, 장비 분야의 전략적 핵심 품목에 대한 투자를 신속히 진행해 기술 자립을 조기에 이루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이 된 R&D 사업은 총 세 건으로 산업부가 기획한 2개 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획한 1개 사업이 면제 절차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은 2020년부터 6년간 진행되는 1조 5823억 원 규모 사업이다. 디스플레이, 자동차, 반도체, 전자, 항공 등 분야 핵심소재 기술을 개발해 중장기적으로 해외 소재 및 부품 장비 의존도를 낮출 계획이다. 역시 산업부가 기획한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제어기 기술개발사업’은 2020년부터 5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855억 원 규모다. 수치제어장치인 ‘스마트 제어기’를 중심으로 제조장비를 혁신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내 제조장비 산업은 물론 제조업 전반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의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 개발사업’은 2020년부터 8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대학, 연구소 보유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및 상용화 지원한다. 기술이전과 후속기술 개발을 지원해 사업화 성공률을 60% 높이고 사업화 소요시간도 기존의 3년 이상에서 약 2년으로 13개월 단축하는 게 목표다. 2637억 원의 예산 소요된다.


이번 예타 면제는 국가재정법 38조 2항 10호에 근거해 이뤄졌다. 긴급한 경제, 사회적 대응을 위한 사업일 경우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검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면제를 추진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사전 사업계획 검토 뒤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고, 21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와 과기정통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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