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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 딸 논문투고 시점은 입학사정관제 도입으로 고교생 논문투고 늘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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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 딸 논문투고 시점은 입학사정관제 도입으로 고교생 논문투고 늘던 시기

2019.08.26 14:12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해 자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해 자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한영외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8년 12월 단국대 의대 연구소에서 제1저자로 논문을 작성한 것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고교생이던 딸 조씨가 논문을 투고한 시기는 입학사정관제가 갓 도입된 시기로 논문 투고 경력을 입시에 활용하는 전형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때다. 교육부가 낸 통계에서도 조씨가 논문을 투고한 시기 전후로 고교생 논문 투고가 점차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2007년 3건, 2008년 1건에 그쳤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재 논문은 2009년부터는 8건으로 늘어났다. 이후 10건 내외 등락을 반복하다 가장 많은 2014년에는 13건으로 늘어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논문을 투고하는 시기와 게재 승인 되는 시기, 발표되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라 볼 수 없다”면서도 “대략적인 추이는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조사는 교수 자녀의 공저자 참여 횟수를 보기 위한 집계로 부모가 교수가 아닌 청소년의 논문 참여를 추가하면 훨씬 수가 늘어난다.  교육부는 교수 자녀에서 전체 미성년으로, 논문만에서 학회 초록을 뜻하는 '프로시딩'의 등재 여부로 실태 조사를 확대한 결과 올해 5월 기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56개 대학 255명의 대학 교수들이 410건의 논문에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딸 조씨가 논문을 투고한 시점은 청소년 논문 발표가 대학입학에서 스펙으로 인정되기 시작한 초창기다. 청소년 논문 투고가 늘어난 배경에는 당시 막 도입된 입학사정관제가 있다. 이 제도는 대학이 채용한 입학사정관이 입학을 지원하는 학생의 성적뿐 아니라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합격여부를 가리는 방식이다. 성적 대신 논문 활동처럼 학교 밖 대외활동 실적이 입시에 활용가능해진 것이다. 2008년 서울대가 입시에서 시범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2009년 입시부터 조씨가 합격한 고려대를 비롯한 사립대학들이 잇달아 이 제도를 채택했다.

 

정부가 논문 발표를 입시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이후 미성년자녀 공저자 논문이 줄어든 것도 상당수가 입시에 활용됐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논문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외부실적 제출 제한으로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후 미성년자녀 공저자 등재 논문의 건수는 2015년에는 9건, 2016년 5건, 2017년 7건으로 줄었다.

 

다만 교육부는 지난해 1월 첫 중간조사 발표 이후 두 차례 추가 통계를 내놓으면서도 대학별 논문 현황만 공개할 뿐 연도별 현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도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통계가 바뀌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씨가 논문에 고등학생 신분이 아닌 박사로 학위가 올라있는 등 허위 학력을 기재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처럼 미성년자가 신분을 고의로 숨긴다면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2018년 저자가 미성년자인지를 알 수 있도록 미성년자가 논문 저자로 포함되면 '소속기관'과 '학년'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훈령을 개정했다.

 

정부는 미성년자 논문 등재에 부정이 있었는지에 대해 2년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미성년자가 저자로 포함된 논문 410건 중 211건의 논문에 대해서만 검증이 진행됐고 저자가 사망했거나 연락이 되지 않은 12건을 제외한 나머지 187건은 검증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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