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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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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브리핑

2019.08.28 11:31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 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브리핑에서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 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브리핑에서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재 부품 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소재와 부품, 장비 분야에서 연구개발(R&D)을 집중할 핵심 품목을 100개 이상 선정해 집중 분석을 시작했다. 국내 기술 수준과 수입 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기술을 유형별로 정밀 진단한 뒤, 각각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R&D 대응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2년까지 신규 R&D를 포함해 총 5조 원 규모의 R&D 예산을 조기에 투자할 계획도 밝혔다. 국가 주도로 산학연 연구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연구실(엔랩)과 국가연구시설(엔퍼실리티) 등도 확충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R&D 측면에서 구체화했다. 국가 산업에 중요한 핵심품목의 대외의존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원천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수립됐다.

 

다음은 대책을 발표한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의 일문일답

 

- 지금도 부품소재 연구개발(R&D)을 많이 하는데 상용화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이 기술성숙도(TRL)가 실용화 단계인 7단계 기술을 가져도 사업 단계인 10단계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떻게 해결할 건가.

 

“기술 완성도는 높아도 시장 수요를 맞추는 일은 다른 문제다. 이번 대책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사이를 연결해 기술적 수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이번 대책에서는 공급기업의 연구 시험비용을 수요기업에서도 R&D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요기업의 경제성을 제고해 주는 것이다. R&D 대책뿐 아니라 지난 대책에서도 보듯 세제 지원 등 추가 혜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기업이 적절하게 이를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한국이 소재 개발의 국산화를 추진하지 않은 것 아닌데 어떤 문제 때문에 국산화가 되지 않았다고 진단하나.

 

“언제부턴가 첨단산업과 미래산업에 R&D 투자가 많아졌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국가 주력산업은 어느 순간 ‘기업이 알아서 하겠지’란 생각을 하게 됐다. 연구자도 소재 분야는 특허나 논문이 나오기 어렵다. 결과가 상용화로 이어지기도 어렵다. 정리하면 정부는 연구비용을 대기업이 담당하겠지 하며 투자를 소홀히 했고 연구자는 특허나 논문이 나오는 쪽으로 연구방향을 잡으면서 정부 R&D에 사각지대가 생겼다고 생각이 든다.

 

이번 대책의 근본적인 방향은 주력산업의 체질(펀더멘탈)을 강화하는 거다. 사각지대 같은 틈새가 있다면 꼼꼼하게 메꿔야 한다. 산토끼도 중요하지만 집토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주력산업에서 R&D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이번 대책의 큰 방향이다. 기초연구와 실용연구를 연계하는 이어달리기, 함께달리기 등의 대책도 이를 뒷받침한다.”

 

- 5조원 투자 등 단기적 대책만 보이고 장기적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장기적인 국산화 계획에선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등 산업현장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돼야 할 텐데.

 

“R&D는 긴급 대응해야 할 부분이 있고 때론 긴 호흡으로 냉정하게 대처해야 할 때가 있다. 다음에 올 기술로 시장이 아직 없는 4차 산업시대나 초연결 시대에 필요한 소재 있으면 꾸준하게 긴 호흡으로 연결해 R&D를 해야 한다. 3년간 5조는 긴급 대응을 강조한 측면이 있다. 이번 대책은 여기에 더해 냉정하고 꾸준하게 다음을 준비하는 긴 호흡을 갖고 있다”

 

(고서곤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쟁책관)“단기적인 대책 말고도 장기적으로 신소재를 개발하는 R&D 투자가 있다.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은 올해 상반기에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했다. 차세대지능형반도체 R&D도 내년 신규로 추진한다. 추진 과정에서도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추진한다.”

 

- 반도체로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이 원하는 R&D를 하지 않고는 중소기업의 기술이 상용화가 되다 보니 세금이 이 기업에 제공되는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특혜라 보실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떠나 국가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어느 기업에 특혜 준다고 하는 논리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일반적인 일이 아니므로 그런 시각을 내려놔야 하지 않을까 싶다.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결과를 내는지를 보면 된다.”

 

- 수요기업이 사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효용이 없는데 어떻게 수요기업의 R&D 참여를 유도할 생각인지.

 

“국내 기술수준은 높고 수입다변화 가능성은 낮은 유형 4가 이에 해당한다. 공급과 수요기업 간 상생형 R&D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핵심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용화를 돕는 것이다.”

 

(김영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내 상생협력위원회를 만들어 공정한 절차를 마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요 뒷받침 품목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을 선별하는 기능을 부여했다. 대기업이 수요가 있다면 위원회 절차를 거쳐 적절한 대상기업을 지정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9월 초 공개될 것으로 본다.”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정부 R&D를 중소기업 위주로 하려고 대기업의 부담을 많이 늘려놨었는데 이를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특허청도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샀다가 품질 문제가 있는 경우 보험을 들어주거나 면책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그런 것이 보완되면 수요기업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한다.”

 

- 이번 대책이 이미 반도체기업이나 통신사가 중소기업과 상생해서 연구개발하는 사업에도 소급적용되나.

 

“기존 것도 들어올 수 있다고 본다.”

 

- 연구역량을 총결집하겠다면서 제시한 3N(N랩, N퍼실리티, N팀)의 차이를 모르겠다.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급조한 정책 아닌가.

 

“한국에서 소재 경쟁력이 강하다는 기업을 가봤다. 고속도로를 내려 한시간동안 차를 타고 들어가야 연구소와 본사가 있고, 시설도 초라해 어떻게 기술경쟁력이 나오는지 궁금했다. 파악해보니 그 주변 대학교수와 꾸준히 대화하며 기술의 독특성을 만들고 있었다. N랩 표현을 쓴 것은 정부 사업 중 국가연구실(NRL)이라는 게 있다. 소재 쪽 경쟁력 가진 연구그룹이 150개 정도 된다.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룹들이다. 3N은 이들에서 배운 것이다. 소재는 신약개발과 비슷하다. 새로운 소재 개발하려면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 국가적으로 지정해줘야 한다. 기업이 주변 N의 도움을 받도록 만들 것이다.”

 

- 개발한 기술을 구매해야 한단 조건을 없애 주기로 했는데 중소기업엔 구매처가 없어지면서 동력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도 된다. 구매 조건부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았는데.

 

(김영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지금까지 연구개발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수요기업이 산다는 대전제로 진행돼왔다. 하지만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대기업이 계속해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유를 들어보니 대기업은 부담을 느끼고 중소기업은 다양한 품목 수요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감하게 풀기로 했다. 많은 대기업이 들어와 중소기업을 이용해서 개방형 혁신을 이루도록 하자는 취지다. 2년 6억 원의 개발비용 한도를 3년 24억으로 대폭 늘렸기 때문에 대기업도 과감한 도전 과제를 중소기업과 함께할 여건이 마련됐다. 많은 돈을 대기업이 넣으면서 구매 의무가 없어도 극복이 될 것이다. 정부로서도 도전적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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