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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부 R&D예산 24조874억원…올해보다 17.3% 증가,10년만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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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부 R&D예산 24조874억원…올해보다 17.3% 증가,10년만 최대

2019.08.29 09:00
7일 오후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일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에 대한 과학기술계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7일 오후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일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에 대한 과학기술계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17.3% 증가한 24조874억원으로 늘어난다. 10년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년 예산도 2019년 대비 9.2% 늘어난 16조 2147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을 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R&D와 과기정통부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은 과학기술 기반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와 혁신성장 성과 확산을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돼 국회와 상임위·예결위 심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2020년 정부 R&D 예산은 24조874억원으로 10년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 정부 R&D 예산은 20조5000억원이다. 사상 첫 20조원 돌파라는 상징성은 있었지만 증가율은 미미했다. 2018년 19조7000억원에서 4.4%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6~2018년까지 정부 R&D 예산 증가율도 1%대에 불과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구와 인재양성 2조3000억원, 소재·부품·장비 분야 1조7000억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혁신성장 핵심 인프라 5000억원,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핵심산업 1조7000억원이 배정됐다.  

 

과기정통부의 내년 전체 예산 규모는 2019년 14조8496억원보다 1조3651억원 늘어난 16조2147억원이 편성됐다. 증가율은 9.2%로 2013년 이후 최대폭이다. 

 

과기정통부의 2020년 예산 중 R&D 예산은 7조9473억원으로 과기정통부 전체 예산의 절반 가량이 책정됐다. 올해보다 9517억원 증액 편성됐으며 증가율은 13.6%로 대폭 늘었다. 과기정통부의 내년 R&D 예산은 정부 R&D 전체 예산의 3분의 1인 33%를 차지한다.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은 데이터·네트워크·AI(DNA·Data, Network, AI) 고도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제고 및 미래유망 원천기술 확보에 중점을 뒀다. 또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강화 및 국가 R&D 시스템 혁신, 과학기술‧ICT 기반 포용국가 실현에 집중 투자될 전망이다. 

 

눈에 띄는 점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와 기초연구 예산 증액이다. 과기정통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년도 예산을 3370억원으로 책정했다. 2019년 1550억원 대비 117%에 달하는 1820억원이 늘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등이 포함됐다.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에도 2019년에 비해 900억원 증액된 8270억원이 편성됐다. 증가율도 12.2%로 두 자릿수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혁신성장 전략 투자에 아낌없는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021년 본 발사를 앞두고 있는 한국형발사체 제작·조립, 민간 주도 위성 개발,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 개발, 원전 해체 및 미래 선진 원자로 핵심기술 개발 등 우주·원자력 분야에도 예산이 대거 투입된다. 한국형발사체 개발은 2019년 1596억원에서 2020년 2100억원으로,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은 2019년 50억원에서 2020년 239억원으로,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 개발은 2019년 5억원에서 2020년 15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예산은 2022년까지 2배 늘리겠다는 목표에 근접했다. 정부는 연구자 주도 기초 연구 예산을 2017년 1조2600억원에서 2022년 2조5200억원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은 교육부 예산까지 포함해 2조278억원이 책정돼 국정과제 목표 달성이 가시화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교육부 예산을 제외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은 개인기초연구의 경우 2019년 9796억원에서 2020년 1조2408억원으로, 집단연구지원 예산은 2019년 2210억원에서 2020년 2789억원으로 증액됐다. 

 

부적절한 연구비 집행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과학연구원(IBS) 및 중이온가속기 구축 사업 등이 포함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예산이 2019년 2525억원에서 2020년 3630억원으로 증액됐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과기정통부는 또 DNA(데이터·네트워크·AI)고도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2020년 예산 1조480억원을 책정했다. 2019년 6780억원에 비해 37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은 54.5%에 달한다. 5세대(5G) 이동통신 전략산업과 AI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인력·인프라에 집중 투입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밖에 미세먼지 대응 연구개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른바 ‘포용국가’ 실현, 안전한 정보통신 연구개발 환경 조성 등에도 뭉칫돈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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