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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재산·부실학회·정책 역량 검증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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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재산·부실학회·정책 역량 검증대 올라

2019.09.02 08:30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2일 경기도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 3층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번째 출근하고 있다. 고재원 jawon1212@donga.com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2일 경기도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 3층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번째 출근하고 있다. 고재원 jawon1212@donga.com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인사 청문회가 2일 오전 10시부터 과방위 대회의실에서 시작된다. 최 후보자가 신고한 100억원대 재산의 형성 과정과 제자의 부실 의심 학회 참석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월 14일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최기영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2채 등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인과 공동 명의로 전용면적 139㎡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 또 최 후보자의 배우자인 백은옥 한양대 교수는 약 50억원에 달하는 경기 부천시 춘의동 공장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최기영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가 유산 상속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재산 형성 과정이 적절했는지 집중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자의 부실 의심학회 참석 및 논문 투고 의혹도 검증 대상이다. 최기영 후보자가 지명되기 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조동호 KAIST 교수가 낙마한 결정적인 요인은 해외 부실학회 참석이었던 만큼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사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지자 최 후보자가 부실학회로 의심받는 학회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던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 문제가 됐던 부실학회 참석 시점이 부실학회 이름은 물론 개념도 없었던 2013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동아사이언스 취재 결과 문제가 됐던 학술단체인 국제학술연구산업협회(IARIA)가 제프리 비올 미국 콜로라도대 사서가 만든 부실학회 목록인 ‘비올 리스트’에는 올라 있지만 일반 학회 특성 및 동료 검증 절차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인사 청문회 검증 양상이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과 부실학회 논란 외에도 이번 인사 청문회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정부 연구개발(R&D)에 의한 소재부품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만큼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업무 역량과 자질 등에 대한 송곳 검증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소재부품 관련 R&D 대책과 내년 정부 R&D 예산을 최근 몇 년간 유례없는 두자릿수 인상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30년 동안 연구자로만 활동한 최 후보자가 과연 소재부품 관련 R&D 혁신을 이끌 소신과 행정 능력을 갖췄는지가 관건이다.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둘러싼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선과 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 논란 등 과학기술계 현안에 대한 정책 검증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기정통부가 지난해부터 감사를 진행하며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신성철 KAIST 총장의 DGIST 재직 시절에 대한 감사, 기초과학연구원(IBS) 감사와 개편 논란 등에 대한 최 후보자의 비전도 이번 인사 청문회에서 검증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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