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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후보자 "PBS는 축소, 기관장 임기 보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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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후보자 "PBS는 축소, 기관장 임기 보장할 것"

2019.09.02 12:55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기초연구를 하는데 PBS(연구과제중심제도)가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갑자기 제도를 없애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PBS를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PBS 제도로 연구비를 잘 주는 곳으로만 연구자가 몰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기초연구가 무너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PBS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관고유사업 등으로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 외에 국가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수주해 연구비와 연구원 인건비를 충당하는 제도다. 하지만 톱다운(하향식) 연구 과제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아 창의적인 연구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런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PBS 개선을 언급해 왔지만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다. 최 후보자의 이날 발언으로 논란이 많았던 PBS 축소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일부 과기정통부 산하 전임 기관장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사퇴 압력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과 하재주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등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퇴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며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장 12명이 임기를 못 채웠는데 이런 일을 막아주겠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그런 압력이 없도록 당연히 약속드린다”며 “적재적소에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을 모셔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당연히 임기 보장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연구비 부당 지급 등의 문제로 검찰에 고발당해 직무정지 상태인 신성철 KAIST 총장에 대해서는 “내용을 살펴봐야한다”며 “지금 조사중인데 그 결과에 따라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신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 총장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이던 시절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 장비 사용과 관련해 연구비 부당 지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까지 신 총장을 소환하지 않고 주변 인물 조사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자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따라잡을 수 있다며 다시 한번 기초과학을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국내 소재부품 관련 기술이 일본보다 평균 2~3년 정도 뒤쳐져 있는 것으로 본다”며 “중복 R&D을 허용해 핵심분야에 대한 동시 경쟁을 허용하는 것도 국산화에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지원이 들어가는 기술을 공개해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논문 저자 등재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저자 등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2주 만에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을 1저자로 썼다는 것을 납득할 수가 있나"고 잘의했다.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대해 연구윤리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문제가 되는 해당 논문이) 제 분야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다. 논문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야 한다"고만 답했다.

 

정용기 의원 역시 조 후보자 자녀 논문 문제를 언급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냐, 맞냐"고 질의했고 최 후보자는 "규정이 있는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문제 될 수 있을 듯하다. 다른 후보자에 대한 것을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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