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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통해 日 방사능 오염수 제동건다지만'…실효성 의문투성, 대일 압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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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통해 日 방사능 오염수 제동건다지만'…실효성 의문투성, 대일 압박용?

2019.09.05 17:23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왼쪽)과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 발송을 시작으로 IAEA 국제공조 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에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왼쪽)과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 발송을 시작으로 IAEA 국제공조 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에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공조를 요청하기 위한 활동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IAEA에 협조 요청 서한을 발송하고 이달 16일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한국 대표 기조연설을 통해 회원국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공동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IAEA가 일본을 직접 규제할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자국 기준에 따라 방류를 한다고 해서 국제기구가 이를 제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해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일본 측을 압박할 새로운 카드로 꺼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5일 “과거 후쿠시마 사고 때도 IAEA가 비상대응과 현지조사, 자문서비스를 해준 사례가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공감하는 의안을 제안하면 기술을 공동으로 만든다든지 권고를 만든다든지 하는 방식을 쓸 순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인 만큼 IAEA를 통해 오염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국장은 “IAEA에서 오염수 관련 권고를 할 때 저장수 처리 과정에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저희가 일본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오염수 방출에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인 국가들과 공조를 하겠다는 뜻도 보였다. 김 국장은 “해양방출로 영향을 받는 잠재적 주변국도 이해당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조해 일본에 합리적 대안을 찾아 요청하는 쪽으로 하려 한다”며 “러시아와 중국, 캐나다, 미국, 대만 등 태평양 주변국들이 관련된 이해당사국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공조에 뜻을 밝힌 국가가 없어 이번 공조 요청이 단순한 의견 개진에 그칠 수도 있단 우려도 나온다.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국장)은 “아직은 공조를 하겠다고 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류를 타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가장 늦게 한국으로 오는 만큼 태평양 주변국이 관심을 먼저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시간을 들여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국장은 “(이번 공조체제 구축 활동을 통해)우려와 대응 필요성을 전달하면 이후에 방법을 찾아가자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사회가 공조해 같이 대응해나가는 데도 아마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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