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본문바로가기

동아사이언스

"독자 우주청 어렵다면 과기부 산하 외청 신설해 독자 기획·예산권 줘야"

통합검색

"독자 우주청 어렵다면 과기부 산하 외청 신설해 독자 기획·예산권 줘야"

2019.09.05 18:06
탁민제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주청 신설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발표자로 나서 우주청 신설을 주장했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탁민제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주청 신설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발표자로 나서 우주청 신설을 주장했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탁민제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5일 “소속 인력이 장기간 우주 분야에 근무하며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독립적인 위상을 가진 우주청이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탁 교수는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뉴스페이스 시대 개막, 우주개발의 패러다임적 전환모색: 우주청 신설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발표자로 나서 “주요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고 미래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우주기술 전문성 뿐 아니라 비즈니스 마인드와 외교기술을 겸비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탁 교수는 "다만 우주청을 당장 설치하는 것은 (관련 법 개정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외청을 설치해 과기정통부 순환보직에서 제외하고 독립적인 기획 및 예산 집행 권한을 주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우주청은 국가의 우주관련 활동을 주관하는 대표기관의 개념으로 이미 다른 나라들에서는 다양한 형태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계 우주 개발을 이끄는 미국항공우주국(NASA), 올해 초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한 창어4호를 개발한 중국우주항천국(CNSA), 러시아우주청(Roscosmos) 등이 대표적이다. 룩셈부르크, 브라질,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우주신흥국들도 우주전담부처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한국은 우주 전담부처가 없다. 연구개발(R&D) 및 정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나눠서 맡고 있다. 탁 교수는 현재 우주청의 역할을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와 우주기술과가 수행 중이지만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이로 인해 비전 제시, 정책 수립, 다부처 협력, 국제협력에서 리더쉽 발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낙현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도 “현재 과기정통부 중심의 우주개발거버넌스는 발사체, 위성 등 대형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R&D) 중심 체계로 외교, 안보, 산업 등으로 확대되는 우주 정책 범위 확대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주개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2007년 2934억원에서 2018년 6028억원으로 확대됐으나 전담부서는 3개에서 2개로 감소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하지만 당장 우주청을 신설하는 것은 어렵다. 정부조직법 및 우주개발 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의 절차가 필요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탁 교수는 주제 발표 후 이뤄진 인터뷰에서 “우주청을 신설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이 아닌 이상 힘들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탁 교수는 앞서 말한 과기정통부 소속 외청 설치 외에 “우주청은 관계 부처 간의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며 총리실 산하 우주개발처 또는 우주위원회 설치를 다른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주제 발표 후 이날 토론회에서는 패널 토론이 진행되기도 했다. 조낙현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과 박정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부원장, 김유빈 국회 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이성섭 공군 항공우주전투발전단 우주발전처장, 최준호 중앙일보 과학미래팀장이 참석했다.
 

이 기사가 괜찮으셨나요?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댓글 0

8 + 7 = 새로고침
###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소개할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 고발 소재 등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제보하기

    관련 태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