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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모르는 원안위, 탈원전 정책이 원전 관리에 구멍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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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모르는 원안위, 탈원전 정책이 원전 관리에 구멍냈다”(종합)

2019.09.18 17:05
신월성 2호기(왼편 돔). 연합뉴스 제공
신월성 2호기(왼편 돔). 연합뉴스 제공

최근 불거진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과 한빛4호기 격납건물 대형 빈틈 발견, 재가동 3일만에 자동 정지한 신월성 2호기 등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탈원전 정책과 전문성이 부족한 규제당국이 원전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에교협)’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탈원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과학적 사실이 아닌 감각적 안전 인식에 기초한 탈원전 정책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탈원전 도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이 원전 안전 위협”

 

기조 발제에 나선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요지부동 귀막은 탈원전: 원전 안전 위협한다’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탈원전을 하면서 원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생각은 과학적이지 않으며 정책적 실효성도 없다”며 “탈원전 이후 원전 종사자들의 기강이 무너지고 사기가 떨어져 현장과 교육훈련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을 두고 손 교수는 “무자격 운전자의 조작 미숙과 절차 위반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원전은 설계와 건설, 연료 및 부품 공급 등 많은 산업들이 연관돼 있는데,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복잡한 연계시스템이 붕괴되고 이는 원전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준 부산대 기계공학부 원자력시스템 전공 교수는 ‘탈원전과 원자력 안전’이라는 주제의 토론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추진한다는 탈원전이 오히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일감이 없는 원전 설계 및 부품 제조업체가 몰락함에 따라 부품 공급망이 와해돼 장기적으로 원자력 발전설비 보수·유지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재준 교수는 2016년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위촉돼 활동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감독 대상기관에서 연구용역을 했다는 결격 사유로 비상임위원에서 해촉된 바 있다. 

 

정 교수는 “한수원이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탈바꿈을 선언하며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며 그 결과 안전은 뒤로 밀려나고 안전문화가 유지·발전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원전 공기업의 자발적 퇴직자는 2018년 144명에 달한다. 원자력 전공 대졸자 취업률도 30%선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그는 “원자력 전공자들 중 전과, 중도 포기, 복수 전공을 선택하는 이들이 2017년 74명, 2018년 135명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교협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김민수 기자.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교협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김민수 기자.

규제 당국 원안위에 원전 전문가 없어…독일 사례 고민해야

 

원전 안전 관련 규제 당국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원전 전문가가 위원회 내에 없다는 지적이다. 

 

손양훈 교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전 전문가가 전혀 없으며 유사시에 비전문가들을 앉혀 놓고 원전을 하나씩 설명해 가면서 그들의 의사결정을 기다리는 것은 규제 시스템의 붕괴이며 원전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원안위를 비롯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전 규제 및 전문 기관에 비전문 탈핵운동가들이 20여명이나 포진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을 순차적으로 폐쇄하기로 한 독일 정부의 탈원전에 따른 안전 규제 논의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재준 교수는 독일의 경우 원자력 규제 관련 자문기관 중 하나인 ‘원자로안전위원회(RSK)’가 2012년부터 탈원전이 원자력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16년 3월 탈원전에 따른 원전 종사자의 노하우와 원전산업 종사 동기를 보존하고 강화할 방안을 내놨다. 

 

정 교수는 “얼마 동안의 기간이 지나면 없어질 산업에 원전 종사자들이 열정을 가지긴 어렵다”며 “원전 안전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원전 종사자들의 노하우와 동기를 보존, 강화해야 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한 성풍현 에교협 공동대표(KAIST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계 종사자들의 생활 터전인 직장까지 위협받게 됐다”며 “한빛 1호기 사건처럼 원자로 제어봉 시험 중 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사건 등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자력 종사자들의 자기 살 길 찾기, 원자력 전문가 교육 불충분, 사기 저하 등에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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