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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융합연구소 ‘원’ 승격 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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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융합연구소 ‘원’ 승격 개정법률안 발의

2019.09.20 15:52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KSTAR. 국가핵융합연구소 제공.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KSTAR. 국가핵융합연구소 제공.

미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R&D)을 담당하는 국가핵융합연구소(핵융합연)를 현행법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승격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가핵융합연구소를 ‘연구원’으로 승격하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실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 ‘핵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평화적 이용 기반조성, 관련 과학기술과 산업을 진흥,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핵융합연이 원 승격으로 설립목적에 맞춰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핵융합연이 핵융합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핵융합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우수한 핵융합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으나, 국가 연구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상민 의원은 “글로벌 경쟁 구도 속에서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핵융합연은 기초연구를 넘어 미래 에너지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독립법인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 미래 에너지 연구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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