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본문바로가기

동아사이언스

日법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책임자 무죄"

통합검색

日법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책임자 무죄"

2019.09.22 15:55
후쿠시마 제 1원전. AP/연합뉴스
후쿠시마 제 1원전. AP/연합뉴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업무 부주의로 기소됐던 도쿄전력 전직 책임자 3명이 일본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네이처, A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도쿄 법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된 형사 과실에 대해 3명의 전력 회사 대표들에 대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일본이 최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계획을 내비친 가운데 이번 판결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당시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던 도쿄전력(TEPCO)의 카츠마다 츠네히사 전 회장, 무토 사카에 부회장, 타케쿠로 이치로 부회장에 대해 이뤄졌다. 

 

사고는 지난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지진 해일(쓰나미)로 6기의 원자로 중 가동 중이던 원자로 3기에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서 일어났다. 당시 전원 공급 중단으로 원자로를 식히는 냉각장치가 작동을 멈추면서 수소 폭발과 함께 막대한 양의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누출됐다. 이는 1986년 발생한 체르노빌 사고 이후 최악의 원전 사고로, 인근 주민 약 15만 명이 대피했다.  

 

일본 검찰은 카츠마타 전 회장과 무토 전 부회장, 타케쿠로 전 부회장에 대해 위험에 빠진 발전소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대피하지 못한 4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책임을 물어 기소했다. 

 

AP에 따르면 도쿄 법원은 “기소된 도쿄전략 경영자들이 쓰나미가 발생할 경우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준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전직 경영자들이 취한 조치는 정부의 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판결이 공개되자 도쿄전력은 원전 사고와 이에 따른 지역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사과했지만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에 따르면 재판이 진행중일 때 언론은 검찰이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기 3년 전에 작성된 도쿄전략 내부 보고서를 참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는 15m가 넘는 쓰나미가 올 경우 해변 원전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전 원자로의 해안 방벽 높이는 10m로 원자로도 해수면보다 10m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15m 높이의 지진 해일을 막을 수 있는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는 약 14m 높이로 해일을 일으켜 원자로가 물에 잠겼고 그 결과 비상 발전기가 고장나며 원자로 붕괴로 이어졌다. 검찰은 기소 의견에서 3명의 전직 책임자들이 도쿄전력 내부 보고서에 언급된 것처럼 새로운 해안 방벽 구축을 포함한 예방 조치 제안을 승인했지만 당시 조치를 연기했다고 주장했다. 내부 보고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일본 언론은 또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보고서에 언급된 15m 높이 쓰나미 추정치는 예비적인 것이며 남쪽에 위치한 원자로에 제안된 해안 방벽조차도 사고를 막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 검찰은 원래 3명의 피고인에 대한 기소를 거부했지만 일본 사법 역사상 보기 드물게 시민 사법 패널에 의해 기소 거부 의견은 기각됐다. 이에 따라 법원에 의해 임명된 법조인들로 구성된 검찰 팀은 징역 5년에 상당하는 구형을 내릴 근거를 찾았지만 이번 도쿄 법원 판결로 일단 무산된 셈이다.  

 

이번 판결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첫 형사 소송 건이다. 그러나 앞서 진행된 TEPCO에 대한 민사소송 건의 결과와는 사뭇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사소송에서는 집단 소송에 따른 다수의 법원 재판에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예방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들에게 수백만 달러 규모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 기사가 괜찮으셨나요?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댓글 0

7 + 2 = 새로고침
###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소개할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 고발 소재 등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제보하기

    관련 태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