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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행정 전문화·자율과 책임' 국가R&D 혁신 특별법 제정에 과기계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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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행정 전문화·자율과 책임' 국가R&D 혁신 특별법 제정에 과기계 한목소리

2019.09.23 16:30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공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공

한국 과학 및 공학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모여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R&D) 성과를 창출하고 자율과 책임이 분명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단 의원)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의원과 공동으로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등 4대 과학기술원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공학한림원 등 공학, 과학 분야 한림원,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등 과학기술 분야 14개 단체가 참석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전했다.


행사에서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R&D 혁신을 위한 입법 필요성 및 방향’을 주제로 국민의 높은 눈높이에 부응하는 도전과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그간 혁신이 어려웠던 이유는 부처별로 각각 다르게 작용해 온 낡고 복잡한 R&D 규정”이라며 “연구자 중심의 R&D 혁신이라는 핵심 원칙과 제도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부처별 R&D 규정은 2017년 기준 112개에 이르러 연구자가 현장에서 큰 혼선을 빚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승복 서울대 교수와 변순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정책기획본부장은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먼저 모든 정부 R&D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 기준과 원칙을 확립한다. 범부처 공동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구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투명하게 연구행정 시스템을 이용하게 한다는 게 골자다.

 

현재는 '반쪽짜리'로 평가 받는 정부 R&D 프로젝트 관리법인 공동관리규정과 각 부처 및 사업단별 규정이 뒤섞여 연구자 입장에서 복잡한 규정을 알아서 적용해야 한다. 또 시스템도 난립해 잘 모르고 규정을 위반하는 선의의  위반자도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이 부분을 간소화한다는 뜻이다.

 

행정 전문화로 연구와 행정 업무를 분리해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근본적으로 더는 방안도 나왔다. 전담 연구지원 조직과 인력을 배치하고 1년 단위 과제 평가와 정산을 2~3년의 단계별 평가로 대체한다는 내용이다. 비현실적으로 세분화된 연구비 계획도 유연하게 개선한다. 


자율성이 증가한 대신 책임도 강화한다. 논문부정, 연구비 부정 사용, 보안 규정 위반 등은 국가R&D 부정행위로 규정해 제재를 강화한다. 판정을 할 때는 제3기관의 재검토가 가능하도록 해 연구자의 권익도 보호하면서 윤리를 확립하도록 했다. 


패널토론 참석자들은 특별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권성훈 국회입법조사관은 “모든 정부 R&D사업을 추진할 때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해 범부처 별로 통일된 법령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법률적 의의를 말했다. 최지선 로앤사이언스 변호사는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위기 극복에 R&D 혁신을 위한 법제 정비가 중요하다”며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부의 말도 많았다. 김연수 충남대 교수는 “특별법 제정은 과기 혁신의 필요조건일 뿐이며, 국민의 신뢰 확보와 과학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내부 자정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부처 1전문기관,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구축 등 하드웨어 개선은 이뤄졌지만, 연구행정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개선은 갈 길이 멀다”며 “혁신본부가 더 큰 책임과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원용 연세대 산학협력단장은 “하위법령 마련시 부정행위 위반의 경중과 의도성 등을 세심히 고려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폭 확대되는 정부의 R&D 투자가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R&D 프로세스의 제도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 법제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R&D 예산의 확대에 대응해 국가 R&D 혁신의 방향성과 철학을 규정하고, R&D 사업 추진을 위한 범부처 공통규범을 제정할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국회 과방위에 계류중이다. 법안 발의 이후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22번의 지역별, 주요 단체별 현장 간담회를 통해 연구현장의 공감대를 얻어 왔다. 이번 대토론회는 주요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입법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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