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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식 원안위원장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못하게 막는 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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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식 원안위원장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못하게 막는 게 최선”

2019.09.24 14:15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현재로서는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최선입니다. 만에 하나 해양 방류라는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주 IAEA 총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제 공조를 요청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엄 위원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 사찰 관련 강제력을 갖고 있지만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협의된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에 그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국무조정실 태스크포스(TF)에서 환경부나 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발생한 원전 오염수 100만t 이상을 해양 방류할 뜻을 공공연하게 내비치며 인접국인 한국에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주 열린 IAEA에서 국제 공조를 촉구했다. 

 

엄 위원장은 “IAEA는 기본적으로 원자력 안전 관련 국제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며 “방사성 물질 방출과 노출에 대한 정당화와 최적화, 선량한도 원칙이라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면서 국제사회의 수용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측의 ‘방사능 오염수 문제제기는 과학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엄 위원장은 입을 열었다. 그는 “오염수 처분 방법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데 기준과 절차 등이 종합적으로 제시됐을 때 방사선량에 대한 평가데이터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나올 수 있다”며 “이미 2011년 원전 사고 당시에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양으로 방류된 오염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인접국인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연구가 여럿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성수 원안위 기획조정관은 “IAEA에 참석한 여러 국가와 양자회의를 하면서 진전 있는 얘기들이 오갔다”며 “특히 한국과 함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중국의 경우 한국의 입장에 동의한다며 만일 일본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국제법 적용까지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엄 위원장은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는 기술적으로 여러 방안이 존재하는데 각 방안에 따라 장단점이 있고 시간과 비용의 차이도 있다”며 “일본이 해양 방류를 유력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떠나 정당화와 최적화 원칙 하에서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노력에 따라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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