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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빠르면 혁신,한발 늦으면 모방인 시대, IP전략으로 혁신에 속도 붙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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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빠르면 혁신,한발 늦으면 모방인 시대, IP전략으로 혁신에 속도 붙여야"

2019.09.26 00:00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은 24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6회 IP전략포럼에서 혁신의 속도와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가 정신과 지식재산 전략으로 기술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공학한림원 제공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은 24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6회 IP전략포럼에서 혁신의 속도와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가 정신과 지식재산 전략으로 기술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공학한림원 제공

“지금은 지식과 정보, 통계가 빛의 속도로 공개되고 공유되는 시대입니다. 빨리하면 혁신이고 늦게 하면 모방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기술패권, 자국 우선주의가 강조되는 통상환경에서 지식재산(IP)만이 경쟁력입니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는 24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한국공학한림원 주최로 열린 ‘제6회 IP전략포럼에서 “정보통신기술(ICT) 혁명을 통해 누구나 어느 시장에서나 돈을 벌 수 있게 됐지만 자국 우선주의가 우선시되면서 한국 기업은 점점 다른 나라에서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공학한림원은 지난해 3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IP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계 경영자와 공학계를 모아 IP전략포럼을 출범했다. 권오경 공학한림원 회장(한양대 석학교수)을 비롯해 박진수 LG화학 전 부회장, 황철주 대표 등 산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인 20명이 결성을 주도했다. 

 

IP 파워가 해답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산업계와 공학계, 법조계 등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회를 맡은 윤 부회장은 “최근 통상 현황은 자국 중심 기술패권 중심으로 가고 있다”며 “IP는 개인이나 기업을 넘어 국가간 경쟁의 핵심 아젠더이며 이를 관리하는 국가가 미래 경제패권을 차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황 회장은 “한국은 한때 조선과 중공업, ICT, 반도체, 자동차에서 세계 1위 기술에 올랐지만 중국에 모두 빼앗기면서 시장이 줄고 있다”며 “지속성장을 하려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하지만 한국은 전세계 면적의 0.7%, 전세계 인구의 0.7%에 불과한 작은 나라에 불과하다”며 “한국의 성장 동력은 기존 시장도, 생산성 확대도 아닌 기술혁신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5년 뒤 통상 상황을 고려한 산업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연구개발(R&D)가 필요한데 그 가치를 키우는 일이 IP전략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에 줄 게 별로 없는 나라이고 그래서 가치 있는 기술에 대한 평가를 잘해야 하지만 유독 잘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나 기업들은 계속해서 기술혁신을 추구한다고 말로는 하지만 정작 기술에 대한 가치 인정과 보호에 인색하다는 지적이다. 

 

황 회장은 "세계 시장은 점점 기술혁신에 성공한 1등 기술과 제품만이 살아남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빈민국에서 개도국으로 넘어오는 때만 해도 정보가 폐쇄됐고 열심히만 하면 되는 시장이었고 1등과 2등 제품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던 시대, 1등과 꼴등이 공존하는 시대였다는 것이다. 반면 지금엔 모든 게 넘쳐나고 정보가 공유되며 1등이 독식하는 시대에서 돈을 벌기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황 회장은 “이런 상태에서는 스펙이 좋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별로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며 “오히려 기득권을 버리고 먼저 무엇인가를 해보는 사람에게 승리가 돌아간다”고 했다. 

 

황 회장은 "사람이 점차 중요한 시대로 바뀌면서 필요한 역할도 바뀌고 있지만 한국에선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기업에는 단순 노동자와 엔지니어, 기업가가 있는데  엔지니어는 지식과 오감으로 필요한 지식을 만드는 사람, 리더는 이런 오감에 기업가 정신이 덧붙여진 사람인데 국내 공대를 졸업한 사람들 가운데 그런 엔지니어와 기업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단순한 반복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오감도 부족한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생산성 개선 문제는 중요한 문제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미국보다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황 회장은 하고 싶은 일과 해야하는 일, 잘하는 일을 구분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려는 성향이 나온다며 이기는 일, 잘하는 일을 먼저 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황 회장은 "근무시간을 줄고 일하는 환경은 좋아져야 하지만 한편에선 세계 경쟁으로 가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가 정신은 절실하다"고 했다. 황 회장은 “혁신은 위험과 시간, 속도 변수를 극복한다는 뜻이고 이는 스펙과 머리가 아니라 기업가 정신으로 가능하다”며 “혁신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고정관념과 타협에서 벗어나고 절실한 사람이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또 “세계 최초 기술을 개발해도 경쟁에서 질 수도 있다"며 "기술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 중 시장의 기득권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속도와 혁신의 가치를 키우는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IP가 기술의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지만 공유를 통한 전략적 창출도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지적도 내놨다. IP전략은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창업 초기 기업에 더 성공할 기회를 더 주는 것이 핵심이다. 황 회장은 "IP 전략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차원에서 IP국제거래소를 국내에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에도 기술거래소가 설립됐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실패했다. 기술거래를 운용할 전문가를 육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술 거래 시장은 있는데 중개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 한계였다. 시장을 만들고 거래소를 만들어 거래사를 육성하면 IP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 평가가 이뤄질 뿐 아니라 다수 일자리를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특허 가치에 대한 제대로 된 의식을 개혁하려면 특허 침해 시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황 회장은 “해외 프로축구에선 1년 연봉이 1000억~1300억 원 받는 선수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30년간 공부하고 40년간 연구한 사람이 내놓은 기술 가치가 고작 몇천만 원에 불과하다"며 “기술에 대한 이런 저평가는 한국의 특허 경쟁력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원인으로 지적된다”고 말했다. 

 

패널로 참석한 박성수 김앤장 변호사는 기술의 가치에 대해 한국 사회의 인식이 부족하다는데 공감했다. 박 변호사는 “올해 7월부터 피해액의 3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됐지만 법원의 판단도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흔히 나타난다”며 “한국에선 특허침해를 한 사람이 오히려 더 유리하고 변호사들도 특허침해자를 변호하는 게 오히려 유리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패널로 나선 이정우 흥국증권 이사는 “해외에선 IP금융이 블루오션처럼 점점 커지고 있다"며 “IP 인수및합병(M&A)을 비롯해 음원 저작권, 게임 등 다양한 IP기반  유동화 상품들이 점점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최근 애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든 IP M&A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며 IP와 시장 규모가 큰 채권이 만나는 새로운 상품까지 나오는 등 저금리 시대에 IP금융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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