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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과기원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대폭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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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과기원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대폭 바뀐다

2019.09.25 15: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정부가 2년마다 실시해 오던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가 개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기관의 연구비 집행 적법성을 점검하는 기존의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를 개편해 내년부터 ‘연구활동 지원역량 펑가’로 전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의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는 대학 등 연구기관이 적은 행정 인력으로 단기간 내에 연구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됐다. 하지만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져 연구지원부서가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약했다는 평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실시되는 연구활동 지원역량 평가는 연구행정 전체 분야 부서의 연구활동 지원 역량을 평가한다. 기존에 점검하던 자체감사체계의 적절성, 사전통제시스템의 효율성 대신 연구시스템의 내실 있는 구축과 운영, 학생연구원 인건비 관리의 충실성, 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여부를 새롭게 평가지표로 반영할 계획이다.


대상으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출연연과,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중 4대 과학기술원과 기초과학연구원(IBS)이 평가의무 대상기관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대학 및 그 외 기관도 신청할 경우 평가를 치르게 된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은 기관별 간접비 비율 산출시 인센테브를 현재의 2%에서 3%로 높여 부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6일 대전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10월 1일 서울 연세대 공학원에서 각각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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