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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박사넷,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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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박사넷,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냐"

2019.09.26 17:20
팔루썸니 제공
팔루썸니 제공

모 대학 교수가 온라인 대학 교수 및 연구실 정보제공, 평가 사이트 ‘김박사넷’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온라인 사이트에 대학교수와 연구실에 대한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을 운영하고, 당사자의 삭제 요청시 이를 삭제하지 않더라도 명예훼손이 되거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라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해당 교수는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는 대학 교수 A씨가 유일혁 김박사넷 대표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 대표가 운영하는 김박사넷은 국내 주요 대학의 이공계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의 정보를 제공하는 평가 사이트다. 재학생과 졸업생 등으로부터 연구실에 대한 점수와 교수에 대한 한줄 평을 익명으로 적도록 한다. 그 동안 내부에서 직접 겪어야만 알 수 있던 대학 연구실의 실제 분위기와 교수의 학문, 교육, 생활 역량을 외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많은 예비 연구자들이 대학원 진학을 계획할 때 참고할 수 있는데다, 그 동안 억눌려져 있던 대학원생의 목소리를 익명 평가를 통해 드러내 일부 대학원 내부에서 일어나던 교수의 소위 ‘갑질’을 억제할 수단이 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A 교수가 김박사넷에 자신들의 평가가 올라온 사실을 알고 삭제를 요청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김박사넷은 요청이 온 교수의 이름과 사진 등 주요 정보를 삭제하고 한줄평도 모두 블록(차단) 처리해 외부에서 볼 수 없게 했다. 다만 연구실 정보가 점수화돼 나타난 그래프는 그대로 노출시켰다. 이에 A교수는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프 삭제를 거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박사넷은 A교수의 한줄평과 평가 그래프의 작성자가 아니라 게시공간 관리자”라며 “학생으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를 선별 게시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그래프 삭제 거부가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며 “대학원 연구환경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차단조치 문구가 게시된 데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보통신방법에 따르면 요청에 따라 정보를 삭제할 경우 이를 공시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전화 통화에서 “A교수가 항소한 것으로 안다”며 “아직 최종적인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라 승소 사실을 따로 알리지는 않다. 차분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박사넷의 향후 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소송과 재판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계속 지금의 방침을 유지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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