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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영구정지 심사결과 "원전 안전성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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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영구정지 심사결과 "원전 안전성 이상무"

2019.09.27 18:09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달 27일 제 10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건을 보고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달 27일 제 10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건을 보고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구정지를 선언한 경북 경주 월성1호기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심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한수원이 제출한 관련 문건을 심사한 결과 원전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적합 의견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제10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달 23일로 임기가 만료된 한은미 원안위 전 위원(전남대 부총장)을 제외하고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을 포함해 총 5명의 위원이 출석했다. 한 전 위원은 2016년 9월 당시 국회 국민의당 추천으로 원안위 위원을 지냈다. 원안위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이날 KINS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2월 신청한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월성1호기는 1978년 건설돼 1983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가압중수로 원전이다. 2012년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돼 가동이 중단됐다가 2015년 원안위로부터 10년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 다시 운영돼 왔다. 하지만 2018년 한수원이 조기폐쇄를 선언하면서 현재 운영이 정지됐다.

 

KINS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해 한수원이 제출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와 운영기술지침서(TS), 품질보증계획서(QAM) 변경내용의 적합성을 심사한 결과 원전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했고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변경되는 등 적합함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변경내용에는 영구정지에 따른 운전필요 장비와 불필요 장비 구분, 원전 운영방안,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보고는 영구정지를 심사하는 단계의 일부다. 원전의 영구정지는 원안위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시작된다. 영구정지 이후 한수원이 해체 준비를 완료해 해체를 신청하면 다시 원안위에서 심사하게 된다. 엄 위원장은 “원안위는 주어진 본분에 따라 안전성을 하나하나 봐야 한다”며 “심사 시간에 제한을 두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원안위는 자체처분이 가능한 반감기 5일 미만 핵종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의 규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관련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고시 일부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반감기 5일 미만의 핵종은 7주 내로 방사선량이 1000분의 1 이하로 떨어지는 등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낮다. 때문에 원안위는 반감기 5일 미만 핵종을 처분할 때는 5년간 계획을 사전에 확인받으면 자체처분이 가능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단일 핵종만 처분할 수 있고 연간 총량도 1t으로 제한되면서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는 지적이 많았다. 반감기 5일 미만 핵종은 주로 암 치료 등에 쓰이는 방사선동위원소로 의료기관에서 대부분 활용한다. 문제는 의료기관이 이를 이용할 때 단일 핵종만 쓰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형 의료기관은 대형 기기를 활용하다보니 연간 1t을 초과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점이다. 때문에 제도 도입 후 의료기관의 신청 사례는 8건으로 전체 자체처분량의 0.03%밖에 되지 않았다.

 

원안위는 이를 감안해 복수 핵종에 대해서도 자체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1t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원안위는 “핵종을 여러 개 쓴다고 방사선학적인 위해가 증가하지 않고, 대상기관은 1~2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실시해 관리가 가능하다”며 “총량 기준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제해제 기준에는 없다”며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원자력시설 부지 평가기준에 쓰이는 ‘활성단층’ 용어를 ‘활동성단층’으로 바꾸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 개정고시안도 심의 및 의결됐다. 활성단층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을 뜻한다. 학계 또는 기관에 따라 기준에 이견이 있는 단어다. 반면 활동성단층은 3만 5000년 이내 1회 혹은 50만 년 이내 2회 이상 움직인 단층으로 원안위 고시에 명문화돼 있다. 원안위는 원전 등 원자력안전법을 적용받는 시설 모두 안전성을 평가할 때 활동성단층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다. 원안위는 이 고시에만 활성단층이란 단어가 쓰인 이유에 대해 “단순 오기로 추정된다”며 이번에 변경하기로 했다.

 

이밖에 원안위는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에 격납건물 보호철판(CLP) 보수 관련 참조도면을 반영하는 건과 향상된 규제요건에 맞추기 위해 한울 1·2호기에 보조급수저장탱크를 추가 설치하는 건, 월성 1호기의 제2제어실과 비상전력실 건물 벽체를 보강하는 건, 월성 2·3·4호기 비상노심냉각계통 작동신호 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허가 면허 등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심의 및 의결했다.

 

한편 이날 회의 중 김호철 원안위 위원은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 중 월성 1호기 안건과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심사결과 보고 건에 대해 회피를 선언했다. 원안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안위 위원은 해당 사안의 당사자나 권리자, 의무자 관계에 있거나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사안을 회피할 수 있다. 김호철 위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의 변호사를 맡은 경력이 있다. 회피를 선언하면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내지 않고 보고도 듣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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