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본문바로가기

동아사이언스

2일 시작하는 과방위 국감, 조국 장관 딸·실시간 검색 논란…정치공방 변질 우려

통합검색

2일 시작하는 과방위 국감, 조국 장관 딸·실시간 검색 논란…정치공방 변질 우려

2019.10.01 18:07
올해 국감이 10월 2일 과학기술정보토인부를 시작으로 긴 일정을 시작한다. 사진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201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의 모습이다. 연합뉴스
올해 국감이 10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긴 일정을 시작한다. 사진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201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의 모습이다. 연합뉴스

2일부터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년 국정감사에서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대응 정부 R&D 방안과 5G 산업 활성화 방안, 출연연구기관 연구과제중심제도(PBS)·정년 및 인력, 국방부 전문연구요원제도, 원전 안전과 생활방사선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집중 질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작 과기계 내부 핵심 이슈로 불거진 기초과학연구원(IBS)과 KAIST 총장을 둘러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 경과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는 실종된 모양새다. 특히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조국 법무부장관 딸 의혹과 가짜뉴스 대책, 실시간 검색어 조작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여야간 정치 공방이 과방위에서 그대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일 과방위 의원실에 따르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소부장 국산화 대응 방안과 R&D 효율화 대책,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문제, 원전 안전과 방사선 대책, 국방부 전문연구요원 제도 등 다양한 과기계 현안들이 이번 국감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5G 산업 활성화 대책, 가계 통신비 인하, 연구윤리 및 부정, 공공 와이파이 보안 등 정보통신 관련 현안들도 과기정통부를 포함한 기관과 기업들을 중심으로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 R&D와 출연연구기관을 둘러싼 현안, 5G 산업 활성화 및 가계 통신비 인하 등은 매년 국감 때마다 단골 메뉴였다는 점에서 올해도 이른바 ‘재탕·삼탕’ 국감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매년 국감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이렇다 할 발전적인 해결방안 논의로 이어진다기보다는 ‘지적’에 그칠 것이라는 자조 섞인 비판도 과기계 안팎에서 들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의혹,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인턴 논란, 조국 장관과 관련된 실시간 검색어 조작 및 가짜뉴스 논란을 둘러싸고 야당을 중심으로 집중 공세가 예고돼 있어 자칫 과방위 국감이 정치 공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KIST는 과방위 의원들로부터 조국 장관 딸 인턴 의혹과 관련해 출입 시스템이나 채용 시스템 등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과방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아무래도 조국 장관 딸과 연관된 의혹들이 과방위와 관련되다 보니 질의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를 대상으로 관련 의혹들을 집중 제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자유한국당 과방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의 경우 조국 장관 딸 논문 관련해서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지금도 학생 논문 문제를 들여다보면 제2, 제3의 조국 딸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논문 저자 등재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시간 검색어 조작과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도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지난 9월 9일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있던 ‘문재인 탄핵’ 키워드가 1분 만에 ‘문재인 지지’로 바뀌었다”며 “1분 만에 이처럼 검색어 키워드가 바뀌는 현상은 상식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국감에서 강도 높은 질문 공세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 네이버와 카카오 등 기업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알려지며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정작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장기화하고 있는 신성철 KAIST 총장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재직 당시 불거진 부적절한 연구비 감사와 지난해 집중 질타를 받았던 IBS를 둘러싼 과기정통부의 감사 경과 등에 대해 과방위 의원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의원실 한 관계자는 “IBS 문제도 중요하긴 한데 아직 감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과기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과방위 국감은 조국 장관 딸과 관련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며 “매년 국감을 치르지만 국감을 통해 드러난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괜찮으셨나요?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댓글 0

11 + 5 = 새로고침
###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소개할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 고발 소재 등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제보하기

    관련 태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