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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후보 전력 논란으로 1년 넘게 정족수 못채우는 원안위, 파행운영 책임 누가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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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후보 전력 논란으로 1년 넘게 정족수 못채우는 원안위, 파행운영 책임 누가 지나

2019.10.02 10:45
지난달 27일 열린 제 108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5명의 원안위 위원이 참석했다. 현재 원안위 위원은 총 5명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지난달 27일 열린 제 108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5명의 원안위 위원이 참석했다. 현재 원안위 위원은 총 5명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국내 원전의 안전 문제를 관할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년 넘게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원전 안전문제와 라돈 침대 문제 등 생활방사선 문제까지 현안이 산적한데 1년 3개월째 위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위원의 견해를 모아야하는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라는 점에서 보면 사실상 파행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위원 중에서도 원자력 전공자가 없다는 전문성 논란까지 불거진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탈원전 인사를 또다시 원안위 위원으로 추천하면서 친(親)원전 성향 진영과 새로운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야당 추천 인사들의 친원자력 이력을 문제 삼아 임명을 거부한 상태라 위원의 전력을 둘러싼 논란은 사그라들기 어렵게 됐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는 안을 총투표수 239표 중 찬성 141표, 반대 86표, 기권 12표로 통과시켰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안위는 상임위원인 원안위 위원장과 사무처장, 비상임위원 7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위원 7명 중 3명은 원안위가 위촉한다. 4명은 국회 몫으로 여야 각각 2명씩 추천하는 게 관례다.

 

여당 측 추천 인사인 진 교수는 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탈원전 관련 행사에 꾸준히 얼굴을 내민 탈원전 인사다. 여당은 진 교수를 추천한 이유에 대해 “에너지 정책 전공자, 원자력 정책 관련 다수 논문 및 보고서를 집필한 해당 분야 전문가”라며 “규제기관 역할 및 안전관리 관련 원전 안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탈원전 인사를 꾸준히 원안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3년 원안위 위원으로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와 김혜정 당시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현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을 추천한 일이 있다. 김 교수는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김 이사장은 환경단체 운동가로 탈원전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민주당은 2016년에도 김 이사장을 위원으로 다시 추천했다. 당시 나머지 야당 몫은 국민의당이 가져갔다.

 

민주당이 이번에도 탈원전의 가치를 주장한는 원자력 비전공자를 원안위 위원으로 추천하면서 원안위 위원 구성과 전문성을 둘러싼 여야간, 탈핵진영과 친핵진영간의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는 위원 중 원자력 전공자가 없다. 때문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가 어려울 것이라는 친원전 측의 지적을 받아 왔다. 원안위 위원 수도 문제다. 원안위는 9명 위원을 마지막으로 채운 지 1년 3개월이 지났다. 이달 25일 국민의당 추천 원안위 위원이던 한은미 전남대 교수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현재는 5명의 위원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 같은 파행의 배경에는 원자력 관련 기관과 조금의 연관성만 있어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한 원안위 설치법이 있었다. 기존 원안위 설치법은 최근 3년 내 원자력 유관기관의 용역을 수행한 경우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게 했다. 이를 근거로 한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강정민 전 원안위원장과 이재기 방사선안전문화연구소장, 손동성 울산과학기술원(UNIST) 기계 및 원자력공학부 교수, 정재준 부산대 기계공학부 교수 등 위원 4명이 줄줄이 사임했다.

 

사임한 4명 위원 모두 원자력 분야 전문가다. 때문에 이 요건은 원자력 분야에서 일한 원자력 전문가의 경우 대부분 만족시킬 수 없다며 탈원전 인사만 원안위 위원으로 앉을 수 있는 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3월 야당이 원자력 전문가라며 위원으로 추천한 이병령 박사와 이경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 요건을 근거로 위촉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요건 완화 필요성을 느끼고 올해 8월 17일 원안위 설치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원자력 관련 전문가들이 원안위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용역의 허용 범위를 1000만 원 이상으로 늘렸다. 다만 전문성에 대한 자격을 놓고는 여야 위원 간 여러 의견이 오가면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이번 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에 여당 몫 위원 1명 추천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원안위 위원 9명이 모두 모이는 원안위는 향후로도 기약이 없다. 원안위 설치법이 개정되면서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2명도 원안위에 들어오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법 개정 후 한 달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위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여당 몫 1명은 추천조차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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