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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으로 지원한 연구논문 공개율 과학기술 분야 28.7%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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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으로 지원한 연구논문 공개율 과학기술 분야 28.7%에 그쳐

2019.10.02 11:54
2019 국정감사가 시작된 2일 이춘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19 국정감사가 시작된 2일 이춘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 연구 논문 중 인문사회 분야 논문 공개율이 99.8%인 반면 과학기술 분야는 28.7%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은 국내 학술지(KCI) 등재 논문을 분석한 결과 과학기술 분야 논문 3만5341편 중 공개된 논문은 1만135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해양 논문의 공개율이 17.4%로 가장 낮았고 공학이 20.2%, 자연과학이 39.2%로 나타났다. 의약학 논문 공개율은 45.0%였다.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4만577개 논문 중 대부분인 4만495개 논문이 공개되고 있다.

 

박광온 의원실은 “논문 공개율 차이는 정부가 인문사회 분야에서만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의 원문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 측은 이에 대해 자연과학·이공분야 KCI 학술지는 규정상 제한이 없어 학회에서 동의한 저널만 공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광온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나온 연구 논문에 대해서 자유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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