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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창원시 재료연 부지 무상제공 밝혔는데 과기부 때문에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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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창원시 재료연 부지 무상제공 밝혔는데 과기부 때문에 무산 위기"

2019.10.02 14:49
10월 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0월 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소재 부품·장비 연구개발(R&D) 강화를 위해 부지를 무상으로 내놨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무산 위기에 처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남 창원시가 관내 있는 재료연구소에 대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과기정통부와 정부가 제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무산 위기에 처했다"고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지난달 9일 촬영한 재료연구소 연구실 내부 모습을 공개하며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재료연구소에 공간이 부족해서 22개 지하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지하연구실은 연구실환경법상 불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창원시가 추가 부지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과기정통부와 정부가 관련 예산배정을 하지 않으며 부지 제안도 절반으로 줄었다”며 “이대로는 창원시가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과학기술의 미래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데  지자체가 지원에 나서도 정부와 과기정통부가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말씀해주신 재료연은 가보지 못했지만 대신 한국화학연구소는 갈 기회가 있어 현장을 둘러봤다”며 “열악한 환경을 봤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날 과기정통부가 소재 부품·장비 R&D에 필요한 적절한 비용조차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박 의원은 “일본과 기술 격차를 보면 나노소재 분야는 한참 벌어진 상황”이라며 “과기정통부에 소재부품 관련 R&D 예산을 질의했으나 4차례 답변할 때마다 예산 수치가 달랐다. 부처가 투자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장관은 “예산은 추경과 예비타당성조사면제 등 예산 변경이 자주 발생하면서 생긴 일로 파악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역을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국회방송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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