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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 떼는 동안 열 걸음 도망간 일본 "韓日 기술격차 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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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 떼는 동안 열 걸음 도망간 일본 "韓日 기술격차 더 커져"

2019.10.02 15:57
미국의 소재부품 기술 수준을 100%로 했을 때 한국가 일본, 중국의 기술 수준 변화를 나타냈다. 한국은 10년 전과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일본은 미국을 거의 추격했고 중국은 한국을 거의 추격했다. 박 의원실이 KISTEP의 기술수준 평가보고서를 분석해 주장했다. 박선숙 의원실 제공
미국의 소재부품 기술 수준을 100%로 했을 때 한국가 일본, 중국의 기술 수준 변화를 나타냈다. 한국은 10년 전과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일본은 미국을 거의 추격했고 중국은 한국을 거의 추격했다. 박 의원실이 KISTEP의 기술수준 평가보고서를 분석해 주장했다. 박선숙 의원실 제공

지난 10년간 한국의 소재부품 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 미국을 100%로 했을 때 78.3%로 기술 격차는 3년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지난 10년 사이에 기술 격차를 0.9%p 줄이는 데 그쳐, 2.4%p를 줄인 일본은 물론 무려 12.9%p 줄인 중국에 비해 성장이 크게 정체돼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로 인해 일본과의 기술 격차는 늘어났고, 중국과의 기술격차는 크게 줄어들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박선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바른미래당)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재부품 기술수준과 정부 연구개발 사업 평가’ 자료를 2일 공개했다.


박 의원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표하는 ‘기술수준평가’ 보고서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을 100%로 했을 때 한국의 기술 수준은 78.3%로, 98%에 이르는 일본과 19.7%p의 기술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2008년 17.4%p에서 오히려 1.3%p 확대된 것으로, 일본과의 소재 부품 경쟁에서 한국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반면 중국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중국의 기술은 미국을 100%로 했을 때 76.2%로, 한국과는 2.1%p 차이를 보였다. 10년 전인 2008년에는 격차가 14.1%p였지만, 이제는 턱밑까지 추격해 온 것이다. 박 의원은 중국과 한국의 소재 부품 기술 격차는 0.7년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같은 기간 일본의 전반적인 기술 수준은 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나노 및 소재 기술 수준은 오히려 2.4%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일본이 소재 부품 분야 강국이라는 사실이 다시 드러났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전체 기술 수준은 3.3%p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나노 및 소재 분야는 0.9%p 향상되는 데 그쳐 소재 부품 부문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 같은 격차가 정부의 소재 부품 분야 연구개발 홀대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자료를 인용해 “일본은 국립연구개발법인으로 국립연구소를 개혁해 연구개발 사업기간을 기존 3~5년에서 5~7년으로 확대하고 획일적인 사업평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가에 ‘종합과학기술 이노베이션회’가 참여하는 등 혁신적 기초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했다”며 “반면 한국은 주요 소재 분야 연구기관인 재료연구소가 실험실 공간 부족과 열악한 설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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