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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원안위 국감, 라돈침대 사태·日후쿠시마 오염수·원전 공극 현안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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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원안위 국감, 라돈침대 사태·日후쿠시마 오염수·원전 공극 현안 '수두룩'

2019.10.06 09:0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019년 국정감사 중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대한 질의가 이달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현장. -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019년 국정감사 중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대한 질의가 이달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현장. -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달 7일 열린다. 올해는 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건 등 원전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물론 원전 안전 문제를 관할하는 규제기관인 원안위에 비판의 화살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라돈침대 사태와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대처를 묻는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감에서는 우선 원전안전 문제를 놓고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인재로 밝혀진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사건을 비롯해 한빛 4호기 격납건물에서 깊이 168㎝의 초대형 균열(공극)이 발견된 사건, 한빛원전과 고리원전 등에 드론이 출몰한 사건 등 원전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할 만한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다. 

 

지난 5월 전남 영광 한빛 1호기의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 초과해 18%까지 증가하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다. 원안위는 “무자격자 정비원이 원자로를 조종하고 한수원 측이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인재'로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을 두고 한수원의 기강 해이와 원안위의 미흡한 규제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올 1월에는 한빛 2호기가, 5월에는 한빛 1호기, 9월에는 신월성2호기가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을 허용한 직후 정지한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원전 안전을 점검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재가동 여부를 허가하는 원안위에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친원전 진영에서는 사고가 이어지는 것을 두고 탈원전 정책에 따른 종사자들의 사기 저하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이 나오는 만큼 국감 현장에서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빛 4호기 등 원전에서 잇따라 발견된 공극의 책임소재와 대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공극은 원전을 짓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마감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방위 소속 김종훈 민중당 의원에 따르면 2016년 한빛 2호기에서 처음 공극이 발견된 후 지금까지 10기 원전에서 777개의 공극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우디 아람코의 정유시설이 드론에 폭격당하면서 드론 테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원전 인근에도 드론이 출몰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빛과 고리, 신고리 원전 인근에 드론이 17차례나 출몰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는 2016년부터 매년 초 발표하는 업무계획에 드론 등 신종 위협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만들겠다고 언급해왔지만 잦은 드론 출몰에도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라돈침대 사태 당시 평택당진항에 집하된 라돈침대의 모습이다. 라돈침대 사태가 올해도 지속된 만큼 국감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라돈침대 사태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지난해 라돈침대 사태 당시 평택당진항에 집하된 라돈침대의 모습이다. 라돈침대 사태가 올해도 지속된 만큼 국감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라돈침대 사태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이번 국감에서는 생활방사선 안전과 방사선 작업장 안전관리 실태에 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지난해 전국에 생활방사능 공포를 불러온 라돈 침대 사태의 후속 조치가 관심사다. 지난해 5월 대진침대에서 1급 방사성 발암 물질인 라돈이 나온다는 것이 밝혀지며 라돈 침대 사태가 불거진 이후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사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올해 9월에도 8곳의 방사능 결함제품 제조업체가 적발되는 등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원안위는 결함제품 제조에 쓰인 방사성 원료물질인 ‘모나자이트’의 유통 현황을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진침대를 제외한 결함제품의 수거율이 절반도 못 미치는데다 수거한 제품도 창고에 쌓아둘 뿐 폐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지난해 시작한 라돈 방문측정 서비스도 올해 8월 종료되면서 소비자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다. 

 

올해 7월 발광다이오드(LED) 제조기업 서울반도체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도 논란이다. 방사선 피폭 의심환자 7명 중 2명이 이상 증세를 보이며 피폭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건이 발생한 작업장에 우선 책임이 있으나 이를 관리하고 규제할 기관인 원안위도 책임 소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왼쪽)과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이 지난달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 발송을 시작으로 IAEA 국제공조 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에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왼쪽)과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이 지난달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 발송을 시작으로 IAEA 국제공조 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에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에 대한 원안위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양에 방류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원안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지난달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국제공조체계 강화를 위한 문제 제기에 나섰다.

 

원안위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오염수 방출에 선제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는 등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방사능 오염수 처리 문제에 관한 IAEA와의 국제협력에 대해 “원안위가 이걸 책임지고 하기에는 너무 왜소하고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보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8월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내고 국감에서 제기될만한 이슈를 정리했다. 보고서는 “원안위 내 사이버보안 전담인력이 1인에 불과하고 업무순환과 겸직 등으로 전문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사이버보안 관련 교육이 있지만 원안위 인력은 이 교육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방사성폐기물 운반종사자의 준위별 안전장치 보급의무가 명문화되지 않은 점, 원전에 외주용역 인원이 많으나 관리 및 규제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 산하기관인 KINS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의 업무 중첩성과 비효율성을 주요 이슈로 지목했다.

 

과방위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원자력 안전강화 대한 원안위의 핵심 역할을 물을 것”이라며 “한빛원전에서 공극이 발견된 문제나 서울반도체 사건, 라돈 사태 후속 대처 등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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