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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령 전 한국형 원전 개발책임자·이경우 서울대 교수, 원안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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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령 전 한국형 원전 개발책임자·이경우 서울대 교수, 원안위원 위촉

2019.10.04 18:20

한국형 원전 개발책임자를 맡았던 이병령 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이경우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응용공학과 교수가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달 7일 현재 공석인 원안위 비상임위원에 이 전 책임연구원과 이 교수가 위촉됐다고 밝혔다. 원안위 비상임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원안위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임기는 3년이다.

 

이 전 책임연구원과 이 교수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원자력 전문가로 추천한 인사다. 원안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안위 위원은 위원장과 사무처장 등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위원 7명 중 3명은 위원장이 제청하고 4명은 국회가 추천하는데 통상 여야 2명씩 각각 추천한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추천된 지 285일 만에 위원으로 위촉됐다. 두 위원은 올해 3월 청와대가 개정 전 원안위 설치법을 근거로 위촉을 거부하면서 한 차례 논란이 일었다. 개정 전 법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에서 일하거나 용역을 받은 경우 원안위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전 책임연구원은 원자력설비 수출을 목적으로 한 업체인 ‘뉴엔파우어’ 대표로 일한 점이, 이 교수는 원자력산업회의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한국당은 이에 대해 “삼권 분립 파괴”라며 맞섰고 청와대도 “과거 강정민 전 원안위원장 등이 사임한 바로 그 사안”이라며 반박했다. 지난해에는 이 법을 근거로 감사원이 사퇴 의견을 전달하며 비상임위원 4명이 해촉됐다. 강정민 전 원안위원장도 같은 요건에 근거해 한국당이 국감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자진 사퇴했다.

 

이후 위원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원자력 전문가가 원안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는 지적이 일자 원안위 설치법은 올해 8월 개정됐다. 원자력이용자나 원자력이용자단체 대신 원자력시설을 건설하거나 운영하기 위해 원안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관으로 요건을 개정하면서 두 위원 모두 결격 사유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두 위원이 위촉되면서 현재 임명되거나 위촉된 원안위 위원은 총 7명이 됐다. 여전히 9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원안위의 이 같은 파행 운영은 4명의 위원이 무더기로 사퇴한 이후 1년 3개월이 넘도록 이어졌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가 추천됐으나 위원 1명을 더 추천해야 하는 상황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현황.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현황.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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