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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출연연 기술이전 3년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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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출연연 기술이전 3년간 감소"

2019.10.10 13:44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연합뉴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계약건수가 3년 연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현재 작년 기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술이전 계약료도 지난해와 비교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부출연연 기술이전 계약 및 기술료 수입 현황’에 따르면 출연연의 기술이전 계약건수는 2016년 2670건에서 2017년 2147건, 2018년 1884건으로 최근 2년간 크게 감소했다. 지난 8월까지 기술이전 계약건수는 568건으로 지난해의 절반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12개 출연연 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을 제외한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8개 기관은 기술이전 계약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

 

촐연연의 기술이전 건수는 줄고는 있지만  지난해까지 기술 이전료는 오히려 늘었다. 다만 올해는 8월까지 출연연의 기술료 수입은 296억6600만원으로 지난해 968억 2100만원의 3분의 1도 미치지 못했다. 핵융합연, 생기원, 표준연, 전기연, 화학연 등은 기술이전 계약뿐 아니라, 기술료 수입도 모두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박광온 의원은 “출연연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기술이전에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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