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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연구재단 집중 포화…연구부정∙방만 기관운영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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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연구재단 집중 포화…연구부정∙방만 기관운영 지적

2019.10.11 08:16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연구기관 오후 국정감사에서 연구부정, 방만 기관 운영 등 한국연구재단에 대한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연구기관 오후 국정감사에서 연구부정, 방만 기관 운영 등 한국연구재단에 대한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연구기관 오후 국정감사에서 연구부정, 방만 기관 운영 등 한국연구재단에 대한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 논문 윤리 문제와 관련해 연구재단의 입장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으며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연구재단의 미온적 처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직할기관 국정감사에서 “연구재단은 조 장관 딸과 관련된 논문 저자 표시 부정 논란에 대해 단국대 핑계만 대고 처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연구재단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부당한 저자 표시로 논문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연구윤리위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고 지적했다. 노정혜 연구재단 이사장은 이에 대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는 해당기관에서 판단한 다음에 취하는 것이 규정”이라고 답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도 “연구재단 규정에는 연구책임자가 1저자나 교신저자로 등록하게 돼 있는데 조 장관 딸은 연구책임자가 아니다"며 "연구책임자가 아닌 조민을 1저자로 등록했으니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노 이사장은 “연구비를 받은 교수가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며 "(논문 제출 시기 등) 재단 권고 사항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연구자들이 논문 한편 쓰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지 이사장도 아실 것"이라며 "기여가 없는 사람이 논문 저자로 등록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실적과 희망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정혜 연구재단 이사장은 이에 대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는 해당기관에서 판단한 다음에 취하는 것이 규정”이라고 답했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노정혜 연구재단 이사장은 이에 대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는 해당기관에서 판단한 다음에 취하는 것이 규정”이라고 답했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신 의원은 광범위하게 확산된 대학의 연구부정에 대해 연구재단의 관리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교수들의 미성년 자녀들이 논문에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이 지난 11년간 드러난 것만 24건이나 있다”며 “해당 논문들에 투입된 국가 예산은 현재까지 약 1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철저히 조사해서 정부지원 연구사업 전반에 드러난 자녀 스펙 쌓아주기 관행에 대해 면밀히 검증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비 지원 이후 연구자에 대한 관리 주문도 이어졌다. 정용기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연구부정 행위 400여 건에 대한 처리를 보면 주의나 경고나 조치없음 처리된 것이 44.4%에 달하고 있다”며 “연구재단이 상급기관인 과기정통부에 규정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서라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연구재단이 규정을 핑계로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년간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으로 약1조1000억원이 투입됐는데 이에 대한 후속평가는 없다"며 "연구비를 받은 연구자들에 대한 평가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구재단은 올해 초 연구자 부정을 잡아내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꾸렸다. 하지만 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중 15명 중 13명이 현직 교수라 다른 교수들의 연구 부정을 눈감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원과 다른 교수들이 한 다리 건너면 다 알 수 있는 만큼 서로 봐준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이사장은 이에 대해 “위원들의 전직은 변호사나 판사”라며 “2기 위원을 위촉할 때는 지적받은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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