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본문바로가기

동아사이언스

과기부 직할기관 국정감사...IBS·연구재단, 연구윤리 문제 등 뭇매(종합)

통합검색

과기부 직할기관 국정감사...IBS·연구재단, 연구윤리 문제 등 뭇매(종합)

2019.10.11 08:18
이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연구기관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국감에서는 현재 과기정통부의 감사를 받고 있는 기초과학연구원(IBS)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연구자 부정과 부실학회 참석 등 연구윤리 문제도 제기됐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이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연구기관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국감에서는 현재 과기정통부의 감사를 받고 있는 기초과학연구원(IBS)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연구자 부정과 부실학회 참석 등 연구윤리 문제도 제기됐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연구기관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국감에서는 현재 과기정통부의 감사를 받고 있는 기초과학연구원(IBS)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연구자 부정과 부실학회 참석 등 연구윤리 문제도 제기됐다. 


올해 초 과기정통부가 실시한 기초과학연구원(IBS)에 대한 종합감사는 당초 과기정통부의 입장과 달리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은 “IBS 종합감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0일 과기정통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던 “종합감사에 따른 감사처분 내용을 9월 중으로 확정해 IBS에 통보하겠다”는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이같은 발언은 IBS에 대한 종합감사가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중임을 시사한 것이다. 올해 초 진행된 IBS 종합감사는 IBS 내 몇몇 부서를 상대로 이뤄졌지만 이번 감사는 전 사업부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문 차관은 “종합감사를 몇 개 기관을 진행하다 전 사업부로 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IBS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특별점검단을 꾸린데 이어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월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사실상 1년 넘게 특별 점검과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IBS가 설치 중인 중이온가속기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중이온가속기 사업은 가속관 연구개발(R&D)이 늦어지면서 구축 완료 시점이 2019년에서 2021년으로 변경됐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이온가속기에 22개의 가속관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의 가속관을 건설하는데 21개월이 걸렸다”며 “2021년까지 가속관 21개를 모두다 건설할 수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구논문 1저자 논란과 부실학회 참석 연구자 문제 등 연구윤리와 관련된 질의도 다수 나왔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2일 열린 과기정통부 국감에 이어 이날 국감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의원들은 연구재단을 향해 조 장관의 딸이 고등학생때 제 1저자로 의학 논문을 쓴 것과 관련해 이것이 연구부정이 아니냐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당한 저자 표시로 논문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연구윤리위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최근 5년간 전국 연구부정 행위 400여 건에 대한 처리를 보면 주의나 경고 혹은 조치없음 처리된 것이 44.4%에 달한다”며 연구재단이 연구부정 행위를 처리할 의지가 없다고 질타했다.

 

신성철 KAIST 총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신성철 KAIST 총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부실학회 의혹으로 낙마한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KAIST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비롯한 부실학회 참석 이력이 있는 연구자들에 대해 KAIST와 한국연구재단이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용기 의원은 “KAIST는 ‘해당 학회 참가 이후 연구성과가 향상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에 그치고 연구재단도 ‘일반적인 학술활동’으로 인정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부실학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을 상대로 출장비를 회수하겠다고 밝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문제가 불거진 지 1년이 지났으나 환수를 전혀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14억 5000만원을 회수할 계획이라 밝힌 지난해와 달리 실제 회수 예상 금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줄이고 이조차도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문 차관은 “현재 7800만원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현숙 국립부산과학관장의 가족 캠프장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고 관장이 지인 11명을 위해 가족캠프장의 예약을 막고 캠프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어린이날에도 출근하지 않는 등 행사가 있는 주말 대부분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현대자동차의 전기차를 전시할 때도 현대차로부터 비용을 받아 무료로 전시한 다른 과학관과 달리 1억이 넘는 돈을 지출했다며 무더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고 관장은 지인 초대는 노인 분들을 모실 수 있는 실버 캠프와 관련해 은퇴 과학교사들의 생각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이 기사가 괜찮으셨나요?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댓글 0

2 + 2 = 새로고침
###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소개할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 고발 소재 등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제보하기

    관련 태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