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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실학회 문제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 대처 일회성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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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실학회 문제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 대처 일회성에 그쳐”

2019.10.16 09:30
2014년 7월 이후 부실학회에 참석한 4년제 대학 소속 연구자 수는 90개 대학 소속 574명으로 집계됐다. 사진 연합뉴스
2014년 7월 이후 부실학회에 참석한 4년제 대학 소속 연구자 수는 90개 대학 소속 574명으로 집계됐다. 사진 연합뉴스

한국이 학술논문 인용지수인 ‘스코퍼스(Scopus)’ 색인의 부실학회 논문 게재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부실학회 문제가 불거진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최근 5년간 부실학회 참석 여부 전수 조사와 함께 참석자 징계조치를 했지만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이슈와 논점’ 최신호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실학회 문제 대응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실학회는 논문 게재료 수입을 목적으로 정상적인 심사를 거치지 않은 논문을 무분별하게 출판하는 단체를 일컫는다. 약탈적 또는 허위 학술지·학회·출판사 등으로 불린다. 연구의 질적 수준 점검 및 자정 기능을 수행하는 동료심사가 없거나 간소하고 권위있는 편집부·높은 영향력 지수 등을 허위로 선전하며 유명 관광지에서 학회를 개최해 연구자들의 투고를 유도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스코퍼스 색인의 부실학회 논문 게재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최근 5년간 대학, 출연연구기관, 과기원 등에서 부실학회로 의심받고 있는 ‘오믹스(OMICS)’와 ‘와셋(WASET)’에 참석한 횟수도 1578회에 달했다. 

 

부실학회 문제는 조동호 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낙마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하다. 정부 연구개발(R&D) 연구비 유용, 논문 중복 게재 등 연구 부정에 악용될 소지가 높고 학계 전반의 신뢰도를 저해시키는 만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최근 1년간 과기정통부와 교육부의 부실학회 관련 대응 조치가 부족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부실학회 참석자에 대한 R&D 사업비 회수 절차와 정부 차원의 부실학회 목록 관리, 학술정보공유플랫폼 구축, 부실학회 참석자 징계조치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해외 부실학회 참석 관련 대처에만 치중돼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부실학회 대응조치와 관련해 해외 사례도 분석했다. 미국은 부실학회 문제를 소비자 보호 문제로 접근해 연방거래위원회가 2016년 8월 부실학회를 제소했고 네바다 연방법원이 올해 4월 ‘오믹스’에 대해 5010만달러(약 570억원)을 환수할 것을 명령했다. 

 

독일은 ‘바람직한 연구수행을 위한 권고안’에 따른 부실학회 문제 내부 통체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연구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며 연구비 지원 평가 기준에서 논문 수 항목을 제외하기로 했다. 중국은 정부 차원의 부실학회 목록 마련, 실적평가에서의 부실학회 논문 제외 및 게재 연구자 경고, 연구 부정행위 데이터베이스화 내용을 담은 ‘연구 전반의 진실성 제고를 위한 개혁안’을 2018년 5월 발표했다. 

 

인도의 경우 논문의 질을 고려하도록 평가체계를 개편하고 정부 차원의 학술지·학회 목록을 작성해 이에 해당하는 경우만 실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한국도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통계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연구의 질적 평가를 강화해 부실학회 참석에 대한 징계·제재시 관련 규정 및 부실학회를 명확히 해 연구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발간한 박소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각국 정부가 실적 불인정, 평가체계 개선 등의 대응을 통해 부실학회를 이용하는 연구자의 이익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실학회 수법이 점차 교묘해져 부실학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징계·제재 기준 및 대상을 사전에 정해 연구자의 불안감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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