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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한국재료연구원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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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한국재료연구원 생길까

2019.10.17 18:42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KSTAR. 국가핵융합연구소 제공.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KSTAR. 국가핵융합연구소 제공.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국정감사 일정으로 잡힌 현장시찰을 위해 대전을 찾았다. 한국화학연구원과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차례로 둘러본 과방위 의원들 사이에서 핵융합연구소 독립법인화 이슈가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당시 현장에서 “핵융합연구소 독립법인화 관련 입법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인 핵융합연구소와 재료연구소의 독립법인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는 최근 일본 소재부품 수출 규제로 이 분야 연구개발(R&D) 역량이 중요한 만큼 위상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독립법인화가 논의되고 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기관인 핵융합연구소는 국제핵융합실증로(ITER)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독립법인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최근 국가핵융합연구소와 재료연구소 독립법인화 적정성을 검토했다. 조직 운영체계를 현행 부설기관 체계에서 독립 연구기관 체계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한 것이다. 연구회 관계자는 “연구회 미래전략부가 마련한 적정성 검토 안을 상정해 임시이사회에서 독립법인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도 재료연과 핵융합연의 독립법인화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적극적이다. 과방위 소속 이상민 의원은 지난 9월 20일 국가핵융합연구소를 현행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승격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상민 의원은 “글로벌 경쟁 구도 속에서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핵융합연은 기초연구를 넘어 미래 에너지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독립법인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 미래 에너지 연구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료연구소의 경우 연구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인 경남 창원시가 팔을 걷고 나섰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경남 창원시는 지난 7월 재료연구소를 독립법인 연구기관 승격을 요청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발송했다. 소재기술 강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재료연구소가 할 수 있도록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창원시는 건의문을 국회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관련 법안은 지난 2017년 박완수 의원과 고(故) 노회찬 의원이 연구원으로 승격하는 법률안을 각각 발의하며 독립법인화 논의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과학계 일각에서는 핵융합연과 재료연의 독립법인화가 이르면 올해 안에 법안 심의를 거쳐 가시권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후 국회 일정에서 계류중인 법안 심사가 이뤄질 경우 큰 이견이 없으면 개정 법률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핵융합연의 한 관계자는 “2025년 ITER가 가동될 예정으로 ITER에 참여한 각국이 기초연구 단계를 넘어 실증 단계 연구에 돌입하고 있다”며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KSTAR 이후 실제로 터빈을 적용해 전력 생산 실증 단계까지 효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선 아무래도 부설기관보다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 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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