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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과기원 12개월 이상 계약직 26%p 줄어. 근로기간 쪼개기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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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과기원 12개월 이상 계약직 26%p 줄어. 근로기간 쪼개기 꼼수"

2019.10.18 14:54
이상민 의원 국감서 지적 "GIST, UNIST 심해. 근로자 안정적 환경 조성해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민 의원실 제공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민 의원실 제공

4대 과학기술원에 근무하는 단기계약직 가운데 근무기간이 12개월 이상인 단기계약직의 비율이 3년 사이에 26.2%p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간을 12개월보다 짧게 쪼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18일 이상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에 따르면, 4대 과기원의 단기계약직 가운데 12개월 이상 계약직 비율은 2016년 83.6%에서 올해 57.4%로 26.2%p 줄어들었다.


가장 극적으로 줄어든 곳은 광주과학기술원(GIST)으로, 2016년 100명이 넘던 12개월 이상 계약 단기계약직이 올해는 사실상 거의 없어졌다. 2016년에는 161명의 단기계약직 직원 가운데 64%인 103명이 12개월 이상 계약했지만, 현재는 242명의 단기계약직 가운데 1.7%인 4명만이 12개월 이상 계약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역시 2016년에는 263명 가운데 70.7%인 186명이 12개월 이상 계약했지만, 올해는 303명 가운데 57명으로 18.8%까지 뚝 떨어졌다. 


12개월 이상 계약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는 곳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으로 나타났다. DGIST는 2016년에는 290명의 단기계약직 가운데 97.2%인 282명이 12개월 이상 계약했고, 올해도 206명 가운데 94.2%인 194명이 12개월 이상 계약하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KAIST는 2016년 1020명의 단기계약직 가운데 86.1%인 878명이 12개월 이상 계약했고 올해는 884명 가운데 77.4%인 684명이 12개월 이상 계약했다. 8.7%p 떨어지긴 했지만, 과기원 전체 평균은 웃돌고 있다.


이 의원은 “기관이 필요에 의해 단기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12개월 미만 비율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문제가 있다”며 “12개월 미만 쪼개기 계약으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꼼수가 우려된다.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도록 기관장들이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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