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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트럼프 행정부, 파리기후협약 탈퇴 통보서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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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트럼프 행정부, 파리기후협약 탈퇴 통보서 제출 예정"

2019.10.24 22:4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주도한 파리기후협약의 공식 탈퇴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AP/연합뉴스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주도한 파리기후협약의 공식 탈퇴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AP/연합뉴스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주도한 파리기후협약으로부터 공식 탈퇴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취임 이후 줄곧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예고하다 이번엔 이를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에서 열린 ‘셰일오일과 가스 콘퍼런스’에서 “파리기후협약은 미국 에너지 생산업체를 과도하게 규제했지만 외국기업은 그렇지 않았다”며 “미국은 끔찍하고 일방적인 파리기후협약에서 빠져나올 방침”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해를 만들어 내는 외국 기업들은 돈을 벌게하고 미국만 규제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니다"며 “미국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리기후협약은 지구온난화를 막기위한 국제사회 협약으로 지구 평균 기업이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주도로 지난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본회의서 채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거공략으로 내세웠다. 취임 직후인 2017년에도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파리기후협약을 백지화하고 협약의 비구속 조항 이행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23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UN에 공식 탈퇴 통보서를 보낼 계획을 세웠다. 다만 그 시기가 미정으로,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UN에 탈퇴 통보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달 4일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바로 효력을 가지진 않는다. 통보서를 제출하고 1년 후 탈퇴 효력이 생긴다. 탈퇴 효력이 생기는 날은 미국 대선 다음날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서를 다음달 4일 제출하면 차기 미국 정부는 출범 하루 만에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한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서를 제출하면 그에 따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각국이 청정에너지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만 역행하게 되는 것이란 비판이 환경단체와 민주당 그리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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